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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박경귀 아산시장 “신창면은 아산시 축소판, 서부권 발전 중심으로”
박경귀 아산시장과 신창면 주민들의 2024 상반기 열린간담회가 26일 신창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에는 이명수 국회의원, 아산시의회 이기애·신미진 의원을 비롯해 신창면 기관 단체장 및 시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귀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신창면은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산업단지, 대학가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농촌지역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도농복합도시 아산의 축소판과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창면은 신창·도고·선장 3개 면이 포함된 서부권역의 중심”이라면서 “신창IC, 서부권 중앙도서관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서부권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관내 외국인 비율이 높은 신창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신창면 주민들은 ▲읍내리 경사로 도로 열선 시공 ▲ 궁화리 공장단지 소음 및 악취 문제 해결 요청 ▲신창중학교 이전 부지 활용 방안 ▲코레일 소유 신창역사 주변 부지 매매 건의 ▲우스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와 자매결연 추진 제안 ▲순천향대 인근 청년문화의 거리 발전 방안 등을 건의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특별히 이날 간담회에서 홍서영 아산시가족지원센터 신창분원 팀장은 이민정책을 총괄·관리하는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의 천안아산역 인근 유치를 지지하는 신창면 외국인 주민 1000명의 서명을 전달했다. 현재 아산시는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이민청의 천안아산역 인근 유치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홍서영 팀장은 서명부를 전달하며 “신창면은 아산시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지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 외국인 주민들께서 이민청 유치 노력에 감사와 지지의 뜻을 담아 힘을 보태고 싶다며 서명부를 모아주셨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큰 선물을 받았다”고 인사하고 “아산시는 전체 인구 중 외국인이 9%를 차지하고, 우리 지역 산업단지, 농촌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아산시는 국제상호문화도시 등록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다문화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지역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앙아시아 국가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며 교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신창면 간담회는 지난 15일 시작된 2024년 상반기 읍면동 열린간담회 중 마지막 순서였다. 신창면 간담회는 당초 지난 23일 오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날부터 이어진 폭설로 취소된 바 있다. 박 시장은 “오늘 신창면을 끝으로 17개 읍면동 열린간담회가 모두 끝이 났다. 한 차례 취소 후 열리는 간담회였음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많은 의견을 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언제나 섬세한 시정, 소통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지만 열린간담회를 할 때마다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것들을 듣고 배우게 된다”면서 “귀한 시간을 내어 마을 구석구석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지역 발전과 아산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굵직굵직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작은 변화가 모여 아산의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신창면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65건(2022년 하반기 20건, 2023년 상반기 17건, 2023년 하반기 28건)의 건의사항 중 ▲행정복지센터 러시아어 통역 임기제 배치 ▲아산 특성에 맞는 ‘고려인 등 외국인’ 정책 ▲외국인 교육 지원을 통한 정착 유도 ▲외국국적 영유아 맞춤형 보육 ▲한국전선 공장부지 폐건물 방치문제 해결 등 21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시는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을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8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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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아산시,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특례보증 업무 협약 체결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17일 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두중)과 특례보증 업무 협약을 맺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지원에 나섰다.이번 협약으로 아산시는 5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60억 원에 대한 특례보증을 실시한다.특례보증 신청 대상은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2년간 2.5% 이자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신청은 2월부터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지점(☏ 041-530-3813)으로 하면 된다.박경귀 아산시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경영 안정을 되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지역경제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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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박경귀 아산시장, 김태흠 충남지사와 설 명절 ‘민심 청취’
박경귀 아산시장은 설 명절 연휴 전날인 8일 오후,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함께 온양온천시장과 아동양육시설 아인하우스를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민생현장을 살폈다.먼저 온양온천시장을 찾은 두 사람은 오은호 상인회장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온 공직자들과 설 성수품을 구입하면서 물가동향을 살폈다.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맞아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지난 1974년 문은 연 온양온천시장은 367개 점포에 780여 명의 상인이 종사하고 있다. 최근 주차환경개선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223억 원이 지원됐으며,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과 시장경영패키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박경귀 시장은 “지역경제 살리기의 근간은 전통시장 활성화다. 앞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온양온천시장을 방문하도록 상인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태흠 지사 역시 “경제가 어려운 이때, 상생의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도에서도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격려했다.이어서 두 사람은 아산 관내 위치한 아동양육시설 아인하우스로 향해, 원아들과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소고기와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다.박 시장은 “아산시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면서 “그늘 복지 없는 도시를 위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즐겁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기원한다”며 “충남의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아동 40명이 생활하는 아인하우스는 지난 1957년 뿌란나애육원으로 시작해, 2006년 환희애육원으로 이름을 변경했다가 2018년부터 지금의 명칭을 사용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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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아산시, 모종동 권곡동 일원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준공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완료하고, 25일 준공식을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수변공간 조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을 조성해 시민에게 쾌적한 하천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준공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의영 아산시의회 의장, 아산시의회 의원, 관내 통장 및 노인회장 등이 참석했다.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 생태환경의 복원을 통한 수질 및 생태환경 개선을 목표로 2015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 2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다.이어 2019년에는 온양천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이에 따라 설계를 추진하였으며 2021년 12월 공사를 시작, 사업비 215억 원을 투입하여 생태탐방로, 생태수로, 제방 가로수 식재 등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2023년 12월에 준공됐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이번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준공으로 수질, 경관성 등이 개선되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며, “사업추진을 통해 곡교천에서 온양천까지 시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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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복지법 개정안 통과’ 기자회견 개최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경찰복지법 개정안)에 ‘예타 면제’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과 관련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경귀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는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되었고, 사전절차 단축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면서 “하루가 시급할 만큼 열악한 충남의 의료 현실에도 ‘예타면제’를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간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면담하고,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취지와 특수성을 알리며 예타 면제 협조를 요청했다.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는 법사위 소속 위원들에게 일일이 손 편지를 보내고, 여야 간사인 정점식(국민의힘),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등을 만나 지역의 간절함을 호소하는 등 동분서주했다. 다만 이 같은 노력 덕분에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경찰병원 건립 예타에 경제성 논리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기재부를 압박했다. ‘예타 면제’ 조항은 관철되지 못했지만, 국회의 압박에 기재부는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의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해주신 법사위 위원님들, 그동안 함께 애써주신 김태흠 지사님, 이명수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 무엇보다 생업을 제치고 힘을 모아주신 범시민 추진협의회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박 시장은 “그간 시는 경찰복지법 개정 노력과 동시에 예타가 진행될 경우를 대비해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다”면서 “타당성 용역결과 ‘비용대비편익(B/C)’ 1.49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고, 중부권 재난 거점병원 기능, 경찰 특화 질환에 대한 진료와 외상 대응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기적으로 아산시에 1,134병상이 필요하다고 분석된 만큼 최소한으로 계산하여도 550병상 이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도 확보했다”면서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 유치를 위해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잊을 수 없다”면서 “모두의 노력과 염원이 담긴 경찰병원인 만큼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완결적 상급병원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며 금년 내 예타를 마치고 착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건립될 예정이다. 총면적 8만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6개 센터와 24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계획되어 있어 있으며 2028년 개원이 목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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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의 손길 이어져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지난 7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지사장 정만희)로부터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사랑의열매를 통해 아산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정만희 지사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임직원들이 나눔에 동참하고자 십시일반 정성으로 마련한 후원금이니,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해달라”고 말했다.박경귀 시장은 "사랑의 성금을 기탁해 준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한국전기안전공사 천안아산지사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아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사용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한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설비에 대한 엄정한 검사·점검과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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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아산목련라이온스클럽,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자녀 장학금 전달
아산목련라이온스클럽(회장 이숙희)은 지난 29일(월) 아산시(시장 박경귀)를 방문하여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장학금 200만원을 후원했다. 장학금은 지난해 11월 이웃돕기 바자회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자녀 10명을 대상으로 각 20만 원씩 전달될 예정이다. 이숙희 아산목련라이온스클럽 회장은 장학금을 전달하며 “한부모·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마음껏 꿈꾸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어우러져 자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추운 겨울에 꽃망울 터뜨리는 것과 같이 이웃을 위해 여러분 사랑의 꽃을 피워주셔서 감사하다.” 라며,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품고 따뜻한 새해를 보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아산목련라이온스클럽은 2010년 창립하여 무료급식봉사, 연탄봉사, 김장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으며,지난 해 추석맞이 쌀(10kg) 100포를 후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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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아산시, 저소득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혜택’ 늘린다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61건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대상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들을 새롭게 도입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으로, 전년 대비 21만 3,300원 인상했다.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 가구의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승용차는 배기량 2,500cc 미만(기존 1,600cc 미만), 승합차는 소형차량(기존 1,000cc 미만), 생업용 차량은 2,000cc 미만(기존 1,600cc 미만)으로 각각 변경했다.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도 13% 상향한다. 소득 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인 822만 8000원, 4인 1172만 900원 이하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특히 시는 저출산 극복 및 육아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이상 300만 원)과 아빠육아휴직장려금(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확대했으며, 하반기부터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으며, 산후관리비도 출생일 6개월 전 부부 한 명만 시에 주소를 뒀다면 지원받도록, 기존(1년 전 거주) 보다 기준을 낮췄다. 삼태아 이상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인력(2명→최대 4명)과 기간(25일→최대 40일)을 늘렸다.어린이집에는 외국인아동(만 3~5세) 필요경비 5만 원이 신규로 지급되며, 영아반에 반당 5만 원씩 지원한 교육환경개선비는 3월부터 혼합반까지 확대한다. 보육교직원 근무수당도 인상(10만 원→13만 원)하고, 만 60세 이상 보육도우미를 채용할 시 인건비를 1시간 추가해 최대 179만 9,000원(도비 포함)을 지원한다.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18% 늘어난 581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전용 온천힐링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며, 장애인복지관 신규 건립(2028년 준공 예정) 부지 매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뇌병변 주간보호시설 최초 시범운영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등 생활 안정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또 출산(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 포함)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120만 원(전년 대비 20만 원 인상) 외에, 시 자체적으로 1인당 200만 원(타 지원금 대상자는 차액만 지급)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여성장애인이 취학 전 아동(만 0~5세)을 양육할 경우는 1년간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전년보다 6% 늘어난 장애인 2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 시각장애인에게는 주 5회씩 읽어주는 디지털 신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충남도 참전 명예 수당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충남도 복지수당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됐다.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다 18세가 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1월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립수당은 최대 5년 동안 지급하며, 자립정착금(1,000만 원)과 취·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6개월간 70만 원씩 지급)도 운영한다.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경계 30m 이내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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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박경귀 아산시장 “온양3동은 아산의 관문, 아산 발전의 큰 축 담당할 것”
박경귀 아산시장과 온양3동 주민들의 2024 상반기 열린간담회가 25일 온양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에는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 홍성표·맹의석·박효진·신미진 의원을 비롯해 온양3동 기관 단체장 및 시민 70여 명이 참석했다. 박경귀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온양3동은 아산터미널과 아산소방서, 아산온양민속박물관 등 아산의 대표적인 시설이 다수 위치한 아산의 중심”이라면서 “현충사IC 개통에 이어 모종샛들지구, 권곡지구 도시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향후 아산시 발전의 큰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양3동에서는 여러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공유하며 온양3동의 비전을 그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온양3동 주민들은 ▲읍면동 제설작업 민간 용역 운영 ▲권곡1통 마을버스 노선 추가 ▲행정복지센터 내 장기주차차량 조치 ▲노후 배수관로로 인한 악취 문제 해결 ▲모종동 공영주차장 조성 ▲풍기역사 위치 변경 ▲인구급증지역 초중고 신설 ▲대형 공사 차량 이동 많은 신리초등학교 주변, 하교길 안전관리 등을 건의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온양3동은 인구도 많고 발전 가능성도 높은 지역답게 가장 열띤 분위기 속에 간담회가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만큼 지역에 대한 애정, 동네 구석구석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정 있는 주민 여러분이 많다는 뜻”이라면서 “지역발전에 큰 애정을 가진 주민 여러분들과 아산시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온양3동이 될 수 있을 거다. 기대와 열정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온양3동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73건(2022년 하반기 30건, 2023년 상반기 27건, 2023년 하반기 16건)의 건의사항 중 ▲마을안길 보수 및 안전난간 설치 ▲온천천 일원 예초 작업 ▲혹명나비 출몰로 인한 긴급 방역 요청 ▲신2통 클린하우스 설치 ▲주민자치 전담 인력 배치 ▲작은도서관 순환사서 지원 등 33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시는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을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16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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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보기박경귀 아산시장, 경찰병원 예타면제 불발에 ‘유감’...“550병상 반드시 사수할 것”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 근거를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경찰복지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역의 큰 관심사였던 ‘예타 면제’ 조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삭제됐지만, 사전절차 단축 이행과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포함됐다. 법사위 결과를 확인한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역 공공종합병원 설립은 국민 생명권과도 직결된 문제”라면서 “하루가 시급한 충남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보다 경제성 논리를 내세워 반대 의견을 고수한 기재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아쉬움이 크다. 결국 우리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면서도 “그간 시는 예타 면제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분원 지역 효과(타당성) 분석 및 운영 방향 연구용역’ 등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이제는 ‘550병상’ 사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을 찾아 조속한 경찰병원 건립과 예타 면제를 향한 지역의 기대와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부터 수 차례 국회를 방문해 경찰병원 아산 분원 건립 취지와 특수성을 알리고, ‘지역 완결적 공공 종합병원 건립을 위해서는 예타 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아산지역 여야 국회의원인 이명수·강훈식 의원,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추진협의회 등과도 힘을 모았지만 기재부 반대의 벽은 넘지 못했다. 기재부가 타 사업과의 형평성, 국가재정 원칙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고수했기 때문이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입을 모아 ‘경찰병원 건립 예타에 경제성 논리만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아산시 입장을 대변했다. 우선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지방 소멸의 큰 요인 중 하나가 의료 격차”라면서 “지역 문제를 경제 논리로 지역 격차는 절대 해소될 수 없다. 지역 소멸을 막으려면 기재부가 관점부터 달리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과 같은 특수한 직역에 봉사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세심한 배려와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적이 이어지자 기재부는 경찰병원 분원 예타를 ‘신속 예타 대상’으로 지정하고, 경제성 외에도 경찰병원의 특수성과 지역 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국민의힘)은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아산뿐 아니라 충남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재정 당국의 원칙을 존중해 드린 만큼, 기재부도 신속하고 원활한 예타 처리를 약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 당국도 경찰병원의 특수성, 지역거점 의료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면서 “정식 예타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답했다.경찰병원 아산분원 설립을 ‘신속예타’ 대상으로 지정하는 데에 합의하고, 법안에 ‘사전절차 단축 이행’, ‘용역 간소화’ 등의 내용은 그대로 포함된 만큼 조속한 처리가 기대된다. 박경귀 시장은 “앞서 아산시가 진행한 자체 연구 용역 결과 국립경찰병원 분원의 의료수요는 1,000병상 이상이었으며, ‘비용대비편익(B/C)’ 조사 결과 역시 1 이상이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예타를 거치며 설립 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 기간이 지연된 지역 공공병원 사례가 많지만, 아산시는 반드시 ‘550병상’을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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