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저소득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복지혜택’ 늘린다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024년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 61건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대상 기준을 완화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양한 장애인복지 시책들을 새롭게 도입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183만 3,572원으로, 전년 대비 21만 3,300원 인상했다. 다인(6인 이상)·다자녀(3명 이상) 수급 가구의 자동차 재산 적용 기준도 완화한다. 승용차는 배기량 2,500cc 미만(기존 1,600cc 미만), 승합차는 소형차량(기존 1,000cc 미만), 생업용 차량은 2,000cc 미만(기존 1,600cc 미만)으로 각각 변경했다.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도 13% 상향한다. 소득 기준 역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인 822만 8000원, 4인 1172만 900원 이하 등으로 대상을 넓혔다.특히 시는 저출산 극복 및 육아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원, 둘째이상 300만 원)과 아빠육아휴직장려금(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확대했으며, 하반기부터 저소득 다문화 자녀 교육활동비(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를 처음 도입할 예정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했으며, 산후관리비도 출생일 6개월 전 부부 한 명만 시에 주소를 뒀다면 지원받도록, 기존(1년 전 거주) 보다 기준을 낮췄다. 삼태아 이상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인력(2명→최대 4명)과 기간(25일→최대 40일)을 늘렸다.어린이집에는 외국인아동(만 3~5세) 필요경비 5만 원이 신규로 지급되며, 영아반에 반당 5만 원씩 지원한 교육환경개선비는 3월부터 혼합반까지 확대한다. 보육교직원 근무수당도 인상(10만 원→13만 원)하고, 만 60세 이상 보육도우미를 채용할 시 인건비를 1시간 추가해 최대 179만 9,000원(도비 포함)을 지원한다.장애인복지 예산의 경우, 전년보다 18% 늘어난 581억 원을 투입해 장애인 전용 온천힐링센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에 들어가며, 장애인복지관 신규 건립(2028년 준공 예정) 부지 매입에 나선다. 이와 함께 △뇌병변 주간보호시설 최초 시범운영 △장애청소년 방과 후 프로그램 도입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강화 △장애인 전동보장구 배상책임보험 지원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인상 등 생활 안정 지원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또 출산(4개월 이상 태아 유·사산 포함) 여성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정부의 120만 원(전년 대비 20만 원 인상) 외에, 시 자체적으로 1인당 200만 원(타 지원금 대상자는 차액만 지급)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증여성장애인이 취학 전 아동(만 0~5세)을 양육할 경우는 1년간 매달 10만 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전년보다 6% 늘어난 장애인 2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초생활수급 대상 시각장애인에게는 주 5회씩 읽어주는 디지털 신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충남도 참전 명예 수당은 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 지급하는 충남도 복지수당은 월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확대됐다.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으로 보호받다 18세가 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도 1월부터 50만 원으로 인상했다. 자립수당은 최대 5년 동안 지급하며, 자립정착금(1,000만 원)과 취·창업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사업(6개월간 70만 원씩 지급)도 운영한다.한편,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치원·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경계 30m 이내로 확대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할 때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박경귀 아산시장 “층간소음 아파트 준공 제한, 선제적 대응해야”
박경귀 아산시장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층간소음 해소책으로 제시한 ‘층간소음 미조치 아파트 준공 승인 보류’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는 새로 만든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층간소음 해소책을 ‘권고’하는데 그쳤던 기존 정책과 달리 이번에는 ‘의무’로 강제한다는 점. 또 이를 적용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 전까지 지자체가 기준 미달 아파트 준공 승인을 보류하도록 하는 복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아파트 거주자가 가장 불편을 호소하는 게 층간소음이다. 이웃 간의 다툼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인 사고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국토부의 정책을 환영했다. 특히 박 시장은 “이미 공사가 시작된 아파트까지 소급 적용해 층간소음 기준에 따른 준공 승인을 보류할 순 없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법률 개정 경과와 시행일이 언제인지, 또 기존에 승인된 단지와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 지자체가 추가로 조치할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해달라”고도 했다.박 시장은 또 ‘새꿈 청소년’에 대한 지원 확대도 지시했다. ‘새꿈 청소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아산시가 도입한 새 명칭이다. 박 시장은 “새꿈 청소년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는데, 많은 잠재력을 가진 청소년들이 단지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해 꿈을 키우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웠다”며 “월 5만 원의 지원금을 10만 원으로 늘리고, 성과보고회도 ‘새꿈 청소년 페스타’로 규모를 키웠으면 좋겠다. 부모와 가족, 시민들에게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칭찬과 갈채에 굶주린 청소년들이 꿈을 찾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간부 공무원에게 ‘1인 1 동아리 활동’을 권했다. 그는 “시청 직원 동아리 ‘하모니아 중창단’의 공연을 보고, 최고 성악가의 공연보다 기뻤다. 저도 신입의 자세로 배우려고 동아리에 가입했다”면서 “간부 공무원들도 1개씩 동아리에 가입해서 수평적이고 인간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이외에도 박 시장은 △선거철 임박, 현수막 난립 점검 △이충무공전서 완역본 기록화 사업 협의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생활 대책지원 태스크포스(TF), 생활환경 개선 TF 구성 △시의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대응 철저 △복수 직렬 인사 불균형 해소책 강구 등을 지시했다.박경귀 아산시장 “사할린 한인, 후손까지 이주해야”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30일 온양관광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1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아산서부종합사회복지관이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사할린 한인의 역사적인 아픔을 함께하고, 이들의 고국 생활 정착을 지원한 지역사회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소화마을에 거주하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과 관계기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 표창, 성과 보고,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박경귀 시장은 축사를 통해 “사할린 동포 여러분들이 아산에 정착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많은 분이 도움을 주고 계신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아산시도 전국 최초 보훈 시정 및 효도 시정 종합계획을 세워 특별지원금 확대 등 더 많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특히 “이제 여러분들의 아픈 기억 대신, 아산에 살아가면서 따뜻하고 희망적인 기억으로 채우시길 바란다”면서 “이주 1~2세대인 여러분들뿐 아니라 3~4세대 후손들도 이주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강점기 노동자로 강제 징용된 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도 국적 박탈 조치로 귀국하지 못하고 사할린에 잔류해 무국적자로 살아야 했던 아픔을 갖고 있다.아산시 사할린 한인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영주귀국 조치를 통해 지난 2008년 11월 12일 신창면 소화마을에 51세대 104명이 안착했다.15년이 지난 현재는 사망, 요양원 입소 등으로 최초 정착한 영주귀국자가 감소해 48세대 69명이 거주하고 있다.박경귀 시장, 아산시 ‘새꿈 청소년’들과 아홉 번째 공감톡(Talk)
박경귀 아산시장 신정호 100인 100색전이 열리고 있는 카페 갤러리 블랙쿠바에서 지역 새꿈 청소년 20여 명과 아홉 번째 공감톡(Talk)을 진행했다.이날 새꿈 청소년들과 지도 교사들은 신정호 100인 100색전 프로그램과 연계 진행된 미술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뒤 박경귀 시장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박 시장은 청소년들과의 대화에 앞서 “시장이 아닌 인생의 선배이자 멘토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가는 것조차 사치로 느껴질 만큼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결국 학교를 졸업하기는 했지만, 학교 안에만 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을 기준으로 만든 용어”라면서 “여러분은 학교 안이 아닌 밖에서 새로운 꿈을 찾고 있을 뿐이다. 아산시는 앞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꿈을 응원한다는 의미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아닌 ‘새꿈 청소년’이라 부르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청소년의 대화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1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청소년들은 △미성년자 주택지원 △세상소통카드 지원금 및 식사비 확대 요청 △버스 노선 확충 요청 △아산시 공유 PM(자전거·킥보드)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 확대 △새꿈 청소년 자격증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요청했다.박 시장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오늘의 대화는 여러분 개개인의 개성을 살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박경귀 시장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 도시 아산 만들 것”
아산시가 지난 10일 평생학습관 아산아트홀에서 제18회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임산부의 날 기념 힐링 콘서트’를 개최했다.아산시가 주최하고 저출산고령화정책위원회(위원장 김소당)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박경귀 아산시장,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시도의원, 임산부를 비롯한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날 행사는 ‘1부 토크쇼’와 ‘2부 태교음악스토리 힐링 콘서트’로 진행됐다. 토크쇼는 김병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김용목 한국폴리텍대학 아산캠퍼스 학장, 다둥이 엄마와 임산부, 대학생 등이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위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을 벌였다.이어진 태교음악스토리 힐링 콘서트에는 팝페라 가수 박정소와 뮤지컬 가수 시아, 피아노 3중주 그린로즈가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다.박경귀 아산시장은 축사에서 “출생률은 단순히 임산부 지원만이 아닌 일자리, 주거환경, 문화복지, 영유아 교육 지원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작용한다”며 “아산시는 셋째 출산 시 기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출산지원금을 확대했고,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 권역별 맘센터 ‘키즈앤맘센터’ 건립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어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교육 도시 아산을 만드는 게 아산시민과 저의 소망이다. 다양한 지원책을 고민하고 발굴하겠다”면서 “오늘 힐링 콘서트가 아이를 많이 낳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권장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산부의 날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격려와 임산부 보호를 위해 ‘모자보건법’에 따라 지난 2005년에 매년 10월 10일로 제정됐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시기인 10월과 임신 기간 10개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시정·행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