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시장 “음봉은 아산 변화의 중심축, 섬세한 사업 추진으로 아산시 발전 견인할 것”
박경귀 아산시장과 음봉면 주민들의 ‘2023 하반기 열린간담회’가 지난 14일 음봉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박경귀 시장의 취임 후 음봉면에서 진행된 세 번째 공식 간담회로,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박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음봉면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산시 변화의 중심축이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께서 영면해 계신, 충절의 도시 아산의 정신적 뿌리와도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그는 “명품 신도시 건설, R&D 집적단지 건설 등 음봉면에는 추진 중인 큰 사업이 많다 보니 정작 주민 여러분의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않는지 궁금했다”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니만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음봉초등학교 앞 인도 설치 △행정복지센터 앞 노후 배수관 교체 요청 △음봉 원도심 주변도로 포장 정비 요청 △음봉어울샘 도서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아산온천 관로 개보수 협조 요청 △음봉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제안 △인허가 과정 개선 요청 △마을 소하천 정비 및 준설 작업 요청 등을 건의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 간담회를 마친 뒤 박 시장은 “음봉면은 앞으로 더 큰 발전이 기대되는 지역”이라면서 “온천산업 부흥, 반도체 및 차세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장비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은 아산시 전체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이어 “주민 여러분과 지역 발전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고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과 계속 소통하며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아산시는 2022 하반기·2023 상반기 음봉면 열린간담회에서 접수된 총 47건의 민원 및 건의사항 중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금 관련 요청, 음봉지역 원거리 통학생을 위한 고교 통학 차량 지원 및 시내버스 노선 신설, 산동3리 마중택시 운행 요청 등 12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보고했다. 시는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의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5건을 제외한 13건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경귀 아산시장 “소멸 위기 학교, 교육 지원 확대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소멸 위기에 처한 면 단위 중학교에 방학중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아산시는 특정 지역을 기반으로 한 학교에 지원이 집중되어 유사한 상황의 타 지역 학생들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 사업을 조정, 소멸 위기의 면 단위 전체 학교의 학생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박경귀 시장은 지난 23일 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정 지역, 특정 학교에만 예산이 편중지원 되는 구조를 타파하겠다”면서 “오히려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한 교육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S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사업 관련 질문을 받고 사업비 지원을 중단하게 된 사유와 배경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박 시장은 “S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이 사업은 비록 국비가 지원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산시(청소년재단)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반적인 사항은 사업 주체인 아산시가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 못 박았다.이어 박 시장은 “아산시 소재 20개 중학교 중에서 해당 학교만을 집중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특혜 소지가 있어서 지원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계속해서 “학교마다 S 중학교처럼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만 있다면 정말 최선이지만 아산의 면 단위 대다수 학생이 방과후 돌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정 학교만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지적했다.박 시장은 “실제로 S중학교의 경우 해당 사업을 통해 1인당 연간 46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다른 면 지역 학교의 경우에는 1인당 지원금액이 8만7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타 학교와 지원금액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도 지속적으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공정한 것도 아니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문했다.그러면서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주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제껏 교육 수혜에서 소외되어 왔던 대다수 학생, 학부모의 이익을 확대해 주는 것이 큰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공정과 형평의 원칙이 교육사업 전반에도 적용되도록 할 것이다. 정의롭지 않은 것을 눈감아 주는 시장이 되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또, “형평에 어긋난 사업을 시장에게 올해만은 집행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시장의 책무를 유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업지원을 중단하게 된 것은 오로지 시민을 위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앞으로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S중학교를 포함,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소멸 위기에 직면한 면 지역 소규모 학교에 3000만원씩을 지원하여 방학중 특화프로그램 운영하겠다”며 “문화예술과 스포츠, 4차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여성가족부에서 공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을 기반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의 자립역량을 개발, 생활 지원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박경귀 시장, 국회 교육위 이태규 간사 만나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건의
박경귀 아산시장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을 만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제도 개선에 뜻을 모았다.이날 박경귀 시장은 기승인된 2023년도 아산시 교육지원 예산을 일부 조정하기로 하면서 충남교육청 및 아산시의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현 상황을 이태규 의원에게 설명했다.박 시장은 “이 의원님께서 꾸준히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위해 목소리 내오신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지지한다.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저출산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것인 만큼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태규 의원은 “국가는 매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교부하고 있고, 내국세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부되는 예산도 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늘어난 예산을 쓸 곳을 못 찾아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많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저출생이 이어지면서 지방 대학이 겪고 있는 위기는 상상을 초월한다”면서 “하지만 교육재정은 초중고와 대학을 분리하고 있어 남는 예산을 대학 살리기에 쓸 수도 없다. 지방대는 지역 경제, 지역 상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지방대가 무너지면 지역 경제, 지역 상권도 함께 무너진다”고 말했다.이 의원이 “모두 ‘교육’인데 남아도는 예산을 고등교육 지원에는 쓸 수 없어 답답한 심경”이라고 말하자, 박 시장은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교육청에 돈이 쌓여있음에도 본래 국비 부담이 원칙인 교육 본연의 사업에 지원금을 내어주느라 기채까지 발행해야 할 판”이라고 공감의 뜻을 전했다.박 시장은 이어 “지방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평생교육 같은 보조적·특성화 성격의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는데, 많은 기초단체가 관행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교육 본연 사업에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 아산시는 선제적으로 원칙에 맞는 재정 부담 주체 조정을 추진 중인데, 어려움이 많다. 이는 아산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지방정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도 해법 찾기에 함께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현실적으로 법 개정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하지만 현재 가능한 변화부터 만들어 가려는 아산시의 이번 시도는 의미 있는 시작이 될 것”이라면서 “아산시 사례를 보내주면 국회에서 교육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집해 바로잡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토대를 쌓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박경귀 시장 “인주는 아산의 백 년 미래가 담긴 지역… 소통과 발전 이어갈 것”
박경귀 아산시장과 인주면 주민들의 열린 간담회가 3일 인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8일 신창면에서 출발해 아산시 17개 읍면동을 순회한 열린 간담회의 마지막 종착지로, 모든 열린 간담회에 동석한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과 아산시 국·소장을 비롯해 홍순철 아산시의원, 인주면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인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박경귀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전국에 많은 읍면동이 있지만, 서해복선전철부터 서부내륙고속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까지, 1개 면에 3개 광역 교통망이 들어와 있는 곳은 인주면이 유일하다”면서 “그만큼 인주는 앞으로 뻗어갈 미래가 전도유망한 지역”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를 비롯해 솟벌섬 개발사업, 서해물류센터 구축, 아산의 새로운 백 년을 위한 아산항 개발 추진까지, 추진 중이거나 타당성 조사 작업 단계인 굵직한 사업이 많은 지역인 만큼 면민 여러분과의 소통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면서 “인주의 발전 방향과 아산 시정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의 견해를 좁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해물류센터 추진 과정 관련 문의, 냉정저수지 둘레길 조성, 소규모 노후 아파트 안전 점검 업체 선정 관련 질의,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보건소 설치 관련 문의, 경로당 난방비 및 급식비 인원수별 차등 지원 요청, 냉정리 불법 유기견 보호소 관련 민원, 인주 3공구 조성에 따른 주민 대책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박 시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 인주면을 끝으로 17개 읍면동 열린 간담회가 끝이 났다”면서 “모든 질문과 민원에 선물 같은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더라도 저와 이 자리 함께해주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아산시 국장들이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불편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직접 듣고 알게 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바로 해결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도, 그 이유를 최대한 소상하게 설명드리려는 노력이 시민 여러분께 닿았길 바란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 행정으로 노력할 테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한편 이날 아산시는 지난해 인주면 열린 간담회에서 접수된 38건의 민원 및 건의 사항 중 인주 3공구 이주 대책 마련 및 감정가 시정 요청, 마을 경로당 지원금 인구수별 차등 지원 요청, 공세천 배수로 정비공사, 버스 승강장 신설 요청 등 1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의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박경귀 아산시장, 2023년 두 번째 ‘아산형통’
박경귀 아산시장이 2월 14일 ‘시장과 시민 만남의 날’인 아산형통을 통해 올해 두 번째로 시민들과 만났다. 이날은 지난 1월 1일부터 1월17일까지 17일간 접수된 총 18건의 신청 중 △천안시 백석동 소각시설 증설 관련 상생협력금 지급 요청 민원 △구령1리 장례식장 신축 반대 민원 △음봉면 월랑리 관습도로 폐쇄 대응 요구 민원 등 3건이 채택돼 이에 대한 면담이 진행됐다. 미채택 16건 중 7건은 부서에서 해결했으며 5건은 면담 취소, 나머지 4건은 부서 검토 중이다. 이날 박경귀 시장을 만난 음봉면 주민들은 천안시 백석동 소각시설 증설에 따른 상생협력금 중 산동복지관 증축사업에 배정되었으나 무산된 예산을, 법정 교체 기간이 도래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일아파트 승강기 교체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일아파트 주민들은 “삼일아파트는 천안 소각시설과 근접한 데다 세대수가 많아 피해 정도가 가장 크다”면서 주민지원금 배분율 기준안 마련과 피해 정도 규명에도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주민지원기금 배분은 천안시와 협의체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아산시민의 피해 가중치를 분석해 결과를 바탕으로 천안시에 조정 요구를 하겠다”고 설명하고, 산동복지관 증축사업 무산으로 집행보류 된 예산 활용 요청 대해서는 “승강기 교체는 주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삼일아파트 우선 지원 및 공동주택과의 아파트 지원 보조금 예산 협조 가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피해 마을에 대해서도 필요 사업을 제안 받아 필요성을 검토하고 마을 대표와 추진 논의를 시작하자”고 덧붙였다. 구령1리 주민들은 교통 혼잡과 상권 쇠퇴, 마을 이미지 하락 등을 우려하며 장례식장 신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해당 안건은 이미 지난 1월 도시계획 심의 결과 개발행위 불허가 협의되어 건축 불허가 처분되었으나, 주민들은 향후 건축허가 신청인의 불허가 처분에 대한 쟁송 제기를 우려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장례식장도 공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지만, 신청인이 허가를 요청한 지역은 마을의 입구인 데다 지금도 교통 혼잡이 심해 장례식장이 입지할 경우 도시 전체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 곳”이라면서 “신청인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적극 임하겠다”고 답했다.끝으로 관습도로가 단절돼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음봉면 월랑2리 주민들이 방문했다. 주민들은 토지매입 혹은 농어촌도로 개설 등 문제 해결에 아산시가 적극 개입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지역은 2020~2021년 추진한 월랑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부지 내 토지로,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내용을 반영해 당초 경계와 변동 없이 아산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 확정되어 사업 완료된 토지다.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토지소유자가 경계 조정을 원하더라도 같은 법으로 다시 경계를 설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 토지 매입 등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시장은 주민들에게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탕정2 도시개발사업 연계교통망 사업과 연계한 ‘24년도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반영해 농어촌도로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토지소유주와 주민 간 소통 과정에 중재 역할을 해보겠다고 제안했다. 박경귀 시장은 이날 아산형통을 마치고 “아산형통은 관련 부서와 함께 시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 노력의 과정을 시민분들과 대화하며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면서 “매번 정답을 찾을 순 없더라도 더 나은 아산을 위한 방향성을 찾는 배움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형통에 참여해 시장과 면담을 희망하는 시민(기관·단체 포함)은 누구나 방문, 전화, 인터넷 아산시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아산시에서 창작된 시정·행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