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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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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사람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도시 아산
- 주민과 함께하는 실개천 살리기 운동 지속 추진 아산시가 지난 2011년부터 추진 중인 주민참여형 실개천 살리기(이하 실개천 사업) 사업이 인근 시․군을 관심을 넘어 중앙정부에서도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주민참여형 실개천 살리기 사업이란 행정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닌 마을주민, 기업체,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실개천(도랑) 살리기 사업이다. 시는 2015년을 ‘주민주도형 실개천 살리기 해’로 정하고 실개천·도랑 복원 및 주민참여 의지가 높은 마을 36개소에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지역주민․기업체․환경단체가 함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마을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수질개선 및 자연생태계복원을 위해 마을주민이 주도하고 가꾸어가는 실개천 살리기 범시민운동을 적극 추진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간의 추진성과로는 2011년도～2015도까지 36개 마을에 주민참여형 실개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해 수질개선 및 수생 생태계가 복원돼 예전에 볼 수 없었던 1급 어종인 가재, 버들치가 서식하는 실개천으로 탈바꿈했으며 주민 스스로가 친환경마을 만들기 공감대 형성 및 주민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실개천살리기 사업과 연계한 마을 공동우물 복원과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농촌 자연마을의 생활 오수유입저감과 수질개선을 위한 마을주민과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마을어귀 웅덩이를 활용한 자연정화생태습지를 도고면 화천1리, 음봉면 동천2리, 염치읍 동정리 등 3개소에 시범 조성해 하천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고 전통생활문화 보존 및 생태학습장을 제공했다. 특히, 아산시 실개천 살리기 성공사례가 충청남도의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운동’ 정책사업으로 확산돼 5개년 간 도내 도랑 매년 60개소 총 300개소의 도랑 살리기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13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공약이행분야 최우수상 수상, 2015년 4월 제7회 세계물포럼 물환경 우수정책으로 선정 발표, 9월에는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워크숍에서 「배방읍 공수1리 원공술 마을의 도랑살리기」 사례를 발표하는 등 아산시 정책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널리 전파되고 있다. 올해 4월에는 한국일보에서 주관하는 녹색에너지 대상(녹색경영부분) 수상, 2014~15년 2년 연속으로 충청남도 도랑살리기 추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같은 아산시의 실개천살리기운동의 성공 요인은 하천․호소의 수질개선을 위해 물길 최상류인 실개천의 관리 필요성을 타 자치단체보다 빨리 인식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전단팀(실개천생태팀)을 구성해 주민과 사회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고 않은 것과, 마을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주민의 애향심과 공동체의식을 일깨우고 실개천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주민 의식을 변화 시켰으며, 환경단체의 전문가 의식, 맞춤형 환경교육, 기업과 행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실질적 구축 운영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시는 2016년도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실개천살리기 운동을 2018년까지 45개마을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실개천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8개마을에 자연정화생태습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마을 및 하천 특성을 고려한 실개천 수생 생태계 복원과 자연마을 생태정화습지를 조성해 수질개선과 및 생태체험마을 조성에 역점추진토록 하고 주민스스로가 실개천 유역 환경개선과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해 마을 리더(주민)에 대한 맞춤형 환경의식 개선교육의 지속적인 실시로 기업 및 환경단체, 봉사단체 등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실개천복원과 연계한 희망마을 마을 만들기, 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마을 주거환경개선, 실개천 소유역 환경정비, 친환경농업 등 실개천살리기운동이 주민참여 친환경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발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2015.12.31 목요일7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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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전국최초 시행 고령아파트경비원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성과
- 4개 아파트, 고령 경비원 20명 고용유지와 근로조건 개선 효과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아파트경비원의 최저임금이 금년도부터 100% 적용되면서 경비원의 일자리 감소와 해고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에 대비하고 고령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제정한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이하 “지원조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아산시는 금년도 3월달에 제정된 지원조례를 근거로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 유지․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사업(이하 “고용 유지창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에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개선사업 설명회 개최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는 아파트는 찾아다니면서 고용 유지창출사업을 알린 결과 4개 아파트 단지에서 고용 유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보조금을 신청했다. 아산시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확인을 한 이후 지원조례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한 ‘아산시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 12월 14일 개최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한 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결과 4개 아파트 모두를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고 금년안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 했다. 실제로 고용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4개 아파트는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 이후 경비비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자 경비인력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비비 절감을 고려하다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고용 유지창출사업과 연계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전원을 고용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비원의 노동인권과 근로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는 부수적인 성과도 나타났으며 특히 양우내안애 아파트와 아산 푸르지오 아파트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양우 내안애 아파트는 경비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와 입주민 등을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경비원 휴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와 경비원의 퇴직적립금을 용역업체가 아닌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를 통한 경비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아산 푸르지오 아파트는 경비실 안에 에어콘 등 설치를 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노인회와 협의를 통해 노인정을 경비원의 야간 휴게실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 눈에 띄었다. 아산시는 양우 내안애 아파트 등과 같은 사례가 아파트단지에 전파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장인 경제환경국 임창빈 국장은 “전국 최초로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 유지와 창출 등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만큼 모범사례를 만들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6년 개선사업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하고 2016년 1월중에 사업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2015.12.28 월요일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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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추진
아산시는「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된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1,500만원 범위 내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 보수, 주민공용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 및 보수가 해당된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내달 4일부터 22일까지로 시 건축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 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잘 활용해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을 점검하고 보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41-540-2471)으로 문의하면 된다.2015.12.23 수요일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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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친환경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적극 추진
최근 지구온난화 방지와 이산화탄소 배출감소를 위한 세계의 여러나라와 정부 등 각계각층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체에너지 소비량의 2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에너지 절감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민간 시행이 일반화되어 있고 신재생에너지 도입과 관련하여 공사비와 분양가 문제로 인해 관련 업계에서는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강제할 제도 또한 미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단체의 정책적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가운데 아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저변확대를 위한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충남 아산시 주택과에서는 관내 착수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공동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적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금년 12월 입주예정인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더샵레이크시티 2차(796세대),3차(1,118세대)의 경우 아산시의 신재생에너지 도입권장에 따라 태양광발전과 지열설비를 적용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통해 공용전기 소요량 일부를 분담하게 되며, 경로당에 적용된 지열설비를 통해 경로당의 냉․난방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게 됐다. 아산시는 더샵레이크시티 2차와 3차 공동주택에 적용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량을 참고하여 관내 신규 공동주택 건립사업에 신재생에너지 적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으로 시민들과 관련업계의 환영과 관심을 받고 있다.2015.12.18 금요일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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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 불법광고물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등 크게 줄어들 듯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무분별하게 설치·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추진한다.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란 지역 주민이 직접 나서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고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로 일반현수막과 족자형 광고물, 전단 및 벽보 등에 대해서 1인당 월 120만원(단체는 24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이 상습적으로 게시되는 10개 읍·면·동 내에 있는 폭이 15m 이상인 도로와 둔포테크노밸리, 인주산업단지 내 도로를 주요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총 20명에 한해 읍·면·동별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만 20세 이상의 신체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선발된 참여자들에 대해 불법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뒤 정비활동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으로 안전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아산시가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한 결과, 지난 1월~11월 사이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는 118,6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6,132건에 비해 약80%가량 늘었다. 하지만, 타 광고수단에 비해 저렴하게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등의 장점 때문에 무분별한 게시가 늘어나고 실정이다.2015.12.15 화요일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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