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명예기자] 소중한 아파트 관리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소중한 아파트 관리비,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아산시는 최근 급속한 도시화와 함께 아파트 단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입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공동체 신뢰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 시민들의 주의와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감사에 따르면,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실제 고용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한 것처럼 용역비를 청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입주자 대표 회의의 의결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일부 단지에서는 찬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부가 첨부되지 않아 의결 절차의 신뢰성을 의심받고 있다.
일부 관리주체는 사업주체와의 합의 없이 도급비를 임의로 조정해 관리비에 부과한 사례도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단지에서는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환불되기도 했다. 승강기와 같은 주요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공고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발견됐다. 이러한 절차의 투명성 부족은 입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특히 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서는 관리비와 관련된 법적 규정이 미흡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입주민들은 관리비 사용 내역을 스스로 확인하고, 관리업체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아파트 관리비로 납부하고 있는 만큼, 관리비 운영에 대한 관심과 감시는 매우 중요하다. 관리비는 단순히 공동주택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넘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모든 입주민이 관리비 사용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기자 장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