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복지법 개정안 관련 박경귀 아산시장 기자회견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박경귀입니다.
어제, 2. 1일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중에 하나인 경찰병원 분원 설립과 관련해
예비타당성 면제를 위한 경찰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 대해 소상히 알려드리고 앞으로 우리시 대응방향에 대해
39만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보고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의결과 예타면제 조항은 삭제되고 ‘사전 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 라는
수정안으로 의결 되었습니다.
예타면제를 통해 신속한 추진과 함께 550병상 규모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추진하려 했던
우리의 바램과는 다소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저는, 법사위 심사에 앞서 위원들에게 손편지를 보내며 일일이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고
김태흠 지사님과 이명수 의원님의 지원을 받고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을 만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도움과 노력으로 대부분의 법사위 위원들은 예타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며 기획재정부를 압박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예타는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지면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이 들어오면 지역 거점의료기관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관리하겠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 뿐이었습니다.
지난 1월 25일 통과된 달빛 철도는 정치적인 이유로 찬성하고
경찰병원은 경제성의 잣대를 들어 반대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은 못내 아쉽습니다.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그동안, 경찰복지법 개정을 위해 정치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이 문제를 행정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예타면제가 쉽지 않은 만큼 만일의 결과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타당성 용역결과 B/C 1.49라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했고 중부권 재난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과 경찰 특화질환에 대한 진료와 외상 대응 등 정책적 타당성도 충분히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장기적으로 아산시에 1,134(2028년)병상이 필요하다고 분석된만큼,
최소한으로 계산하여도 550병상 이상이 절실하다는 당위성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이번 법사위에서 논의된 사전절차 단축제도를 이용해 신속예타를 추진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에는 신속예타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신속예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 선례를 아산시가 최초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과감히 도전하여 반드시 결실을 맺겠습니다.
우선, 경찰청과 협조해 2월 16일까지 곧바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동네병원이 아닌 제대로 된 상급 종합병원으로써
충남 최초의 국립병원이 될 경찰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 208만㎡(63만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의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폴리스 메디컬 타운 조성에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중인 도시개발 사무 특례 지정을 통해 신정호를 연계한 자족적 미니 신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 2022년 12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찰병원 유치를 위해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성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고 염원해 왔던 경찰병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시민여러분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못내 아쉽지만 그동안 경찰복지법 개정을 위해 함께 애써주신
김태흠 지사님, 이명수 의원님, 강훈식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생업을 제쳐두고 헌신해 오신 범시민 추진협의회
홍성학 회장님, 송치운 회장님, 배선길 총괄본부장님과 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일
아산시장 박 경 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