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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아파트, 고령 경비원 20명 고용유지와 근로조건 개선 효과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아파트경비원의 최저임금이 금년도부터 100% 적용되면서 경비원의 일자리 감소와 해고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에 대비하고 고령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제정한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이하 “지원조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아산시는 금년도 3월달에 제정된 지원조례를 근거로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 유지․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사업(이하 “고용 유지창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경예산에 사업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개선사업 설명회 개최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열리는 아파트는 찾아다니면서 고용 유지창출사업을 알린 결과 4개 아파트 단지에서 고용 유지와 근로조건 개선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보조금을 신청했다.

아산시는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확인을 한 이후 지원조례에 따라 9명으로 구성한 ‘아산시 고령자경비원 고용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지난 12월 14일 개최하고 고용보조금 지원 신청한 4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결과 4개 아파트 모두를 고용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하고 금년안에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기 했다.

실제로 고용보조금 지원이 확정된 4개 아파트는 경비원에 대한 최저임금 100%가 적용된 이후 경비비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했다. 그러자 경비인력 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경비비 절감을 고려하다 아산시에서 추진하는 고용 유지창출사업과 연계해 아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경비원 전원을 고용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비원의 노동인권과 근로여건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되는 부수적인 성과도 나타났으며 특히 양우내안애 아파트와 아산 푸르지오 아파트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양우 내안애 아파트는 경비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와 입주민 등을 대상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경비원 휴식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와 경비원의 퇴직적립금을 용역업체가 아닌 아파트에서 직접 관리를 통한 경비원의 사기진작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다.

아산 푸르지오 아파트는 경비실 안에 에어콘 등 설치를 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였고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노인회와 협의를 통해 노인정을 경비원의 야간 휴게실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 눈에 띄었다.

아산시는 양우 내안애 아파트 등과 같은 사례가 아파트단지에 전파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이다.

위원회 위원장인 경제환경국 임창빈 국장은 “전국 최초로 고령 아파트경비원 고용 유지와 창출 등을 위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만큼 모범사례를 만들어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16년 개선사업 예산을 5000만원 확보하고 2016년 1월중에 사업계획을 공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