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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안내 리플릿 배포

아산시는 최근 들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주택 사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안내 리플릿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조합원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법령상 취지는 서민들이 일반분양 주택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이기는 하나, 제도적 취지와는 달리 법적 안전장치가 미흡해 조합원 모집의 폐해와 무자격 업무대행사 난립, 조합(원)의 비전문성 등 부정적인 면이 더 많다.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되는 피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주택조합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안내 리플릿에는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와 조합원 자격 등의 내용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표현해 놓았다.

특히, 조합에 가입하기 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계약 해지시 환급에 대한 사항과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가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 사전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안내 리플릿을 시청 종합민원실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