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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신속예타 대상선정 박경귀 아산시장 기자회견

전략홍보 2022 2024.05.03 최종수정 721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박경귀입니다.

 

어제 기획재정부는 ‘2024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열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범추협을 비롯한 39만 아산시민들과 윤석열 대통령님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상목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에게도 감사를 전합니다.

 

이로써, 우리 아산은 숙원사업이었던 경찰병원 건립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아산 경찰병원은 

신속 예타조사 방식이 적용되는 전국 최 사례(건축분야)

통상 1년이상 소요되던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통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우리 39만 아산시민들과 함께 이룬 쾌거로 2022년 말(12) 기재부가 예타제도를 

개편하면서 신속예타를 도입한 이후,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던 건축분야 신속예타가 

경찰병원을 통해 전국 최초로 적용된 것입니다.

(철도, R&D 사업에 소수 적용)

 

존경하는 39만 아산시민 여러분!

우리 아산은 코로나시기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528명의 교민을 따뜻하게 품는 것을 시작으로 

국가재난의 선도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완결적 의료가 가능한 중부권 거점 재난전문 경찰병원 설립의 

필요성이 지역염원으로 모아져, 대통령 대표 공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202212월 경찰병원 건립사업이 전국공모 끝에 우리시로 건립 확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신속하고 완전한 병원건립을 위하여

우리 39만 아산시민들은 경찰병원 건립에 대해 강건한 의지와 염원을 모아

예타면제에 도전하였습니다.

 

50여개의 단체, 8만 회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시민기구인

범시민 추진협의회가 발족되었고, 기재부와 충남도청을 찾아 

예타면제 촉구에 대한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9명이 눈물을 흘리며 삭발까지 감행하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병원 예타면제 조항이 담긴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

국회(행안위와 법사위) 거치며, 국회의 중요 이슈현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를 불문하고 다수의 국회의원께서 병원건립에 대한 

당위성과 예타제도의 모순 등을 언급하며 경찰병원을 신속하게 건립하고 

550병상 규모를 최대한 보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쉽게 예타면제 조항은 빠졌습니다. 하지만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립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할 수 있다.’라는 수정안과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기재부 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남겨

 신속 건립에 대한 당위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국회를 통한 예타면제 법안이 입안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

예타면제 추진활동과 병행하여 TWO트랙으로 전문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134병상(2028) 수요와 550병상에 대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B/C1.49라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부권 재난 거점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지역응급의료

경찰 특화질환에 대한 진료와 외상 대응 등 정책적 타당성을 용역에 함께 담아냈습니다.

이러한 치밀 행정대응 덕분에 법안 개정(21) 직후인 

지난 216 곧바로 신속예타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본격적인 예비타당성조사가 추진될 것입니다.


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착실히 하나하나 점검하고 예측하며 

 예타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염원인 ‘550병상의 종합병원건립을 예타통과로 실현시키겠습니다.

이제 올해 말 예타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경찰병원 건설의 첫 삽을 뜨고

202812월에는 아산에도 마침내 국립종합병원이

준공 될 것입니다.

 

우리는 초심을 되새기며

550병상 규모의 상급종합병원 건립이라는 뚜렷한 목표로,

지역완결적 의료라는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청, 충남도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 ONE이 되어 

예타조사에 대응하겠습니다.

 

우리 현 세대 뿐 아니라, 지역에 살아갈 자식들에게 그리고 그 뒤 후손들에게 

50, 100년 계속 사랑받는 지역의 대표 종합병원이 만들어지는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뿐 아니라 당초 약속드렸던 주변지역 208(63만평)규모의 

폴리스메디컬타운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의료인들의 안정 정착과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 발맞춰 진행되려면 지방자치법 제198 인정되는 

특례제도 부여가 절실합니다.


이미 아산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도시개발사업 시행면적이 

전국 2번째(용인, 아산 순)로 인구 기준 유사시와 비교 시 유사사례가 없는 

지속적이고 복잡 다변한 행정수요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아산 특례시지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충남도를 비롯한 

관계 심의위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아산 경찰병원이 개원하는 그 날까지 큰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53

 

아산시장 박 경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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