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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생지원금 100% 지급' 특별담화문

기사입력 2021.09.17 02:18:40 최종수정 584


​[아산시]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장 오세현입니다.


지난 96일 접수를 시작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우리 시의 중요한 결정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코로나19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시는 각자의 위치에서 방역에 힘써주신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차별없이, 신속하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정부가 결정한 상생지원금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가구 소득 하위 88%에 한해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아산시민은 총 5281명입니다.


이분들께도 25만원씩 상생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우리 시는 약 126억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했습니다.

지급 기준과 재정 상황 등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에 협조하신 시민들께 위로를 드리고,

또한 행정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모든 시민들께 상생지원금을 드려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96일부터 상생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는데

소득 지급 기준으로 인해 현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준에서 탈락하신 시민들의 이의신청은 2100여건으로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나 식구수가 많은데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등

고소득자로 보기 어려운 분들이 상당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지만

88%12%의 시민을 무자르 듯 나눌 수는 없었습니다.

국민 88%에게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중앙정부의 결정도

고심에 끝에 나온 것이지만 실제 이를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현장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의 혼란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모든 시민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온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시는 모든 시민께 상생지원금을 드리기 위해

마른 수건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겠습니다.

다행히 충청남도가 추가로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는 이번 기회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한차례 연기 후 취소한 4.28 성웅 이순신 축제를 비롯해

코로나19로 취소된 각종 행사와 사업 예산을 활용하고,

이밖에도 불용되는 예산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상생지원금 25만원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아산페이)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용처 역시 대형마트나 대형 온라인몰,

타 시·군 사업장이 아니라 우리 동네 골목 상권으로 제한합니다.

 

이는 이웃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께 돌아간 상생지원금은

우리 동네 골목에 돈이 돌고,

이 돈이 이웃의 소득으로 이어지며,

다시 지역 안에서 소비로 선순환하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상생의 물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모든 시민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를 앞두고

우리 이웃을 살리는 시민 여러분의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일상을 비대면으로 바꿔 놓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연결된 존재인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만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극복해 낼 것입니다.

우리는 아산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의회]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의회 의장 황재만 입니다.

 

오세현 아산시장님께서 발표하신 바와 같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정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을 포함해

시민 전체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에

아산시의회도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건강보험료에 근거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일부 시민들이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시민의 각자 위치에서 손실을 감수하고 방역 당국의 방침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고 있는 시민들에게 좌절감과 소외감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됩니다.

 

선별 지급이 아닌 시민 모두가 동일한 보상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상생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합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시민에게 상생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34만 시민 모두가 화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산시의회에서는 아산시에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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