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재정심사제 도입 378억원 예산절감
□ 2005년 도입이후 4년간 총 378억원의 예산절감
아산시는 2005년도에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방행정에 재정심사제를 도입하여 총 378억원의 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는 그동안 예산절감을 위해 감사담당관실에 재정심사 전담팀을 두고 시청 및 사업소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 중에서 공사부문 1억원, 용역부문 3천만원, 물품구입부문 5백만원 이상의 모든 사업에 대해 계약체결전에 재정심사를 실시하여 설계상 과다계상 여부와 관련규정에 의한 원가계산 및 내역서를 검토하여 불필요하게 계상된 사항이 없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왔다.
□ 절감금액에선 공사발주부문이 주도
부문별 절감액을 살펴보면 지난 4년간 총 378억원의 절감액 중 공사발주부문에서 230건에 247억원, 용역발주부문에서 184건에 124억원, 물품구입부문에서 638건에 7억원을 절감하여 공사발주부문이 전체 절감액 중 66%를 차지하여 제일 많은 금액을 절감하였으며 발주금액 대비 절감율은 공사부문이 발주금액 6,157억원 중 247억원, 용역부문이 발주금액 1,246억원 중 124억원, 그리고 물품구입부문이 발주금액 211억원 중 7억원을 절감하여 전체평균 5% 정도의 높은 절감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년에도 총 5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으로 상반기 현재 목표대비 52%인 26억원의 절감실적을 보이고 있다.
□ 재정심사제 정착을 위한 교육과 관련업무 매뉴얼화
시에서는 이렇게 재정심사가 성과를 거두기까지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많은 사업을 전개해 왔는데, 먼저 재정심사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예산절감에 대한 마인드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재정심사제에 대한 교육을 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재정심사실무를 분야별로 매뉴얼화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재정심사업무를 집행하는데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어 업무편의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였으며, 매년 실시한 분야별 재정심사 주요사례를 사례집으로 발간 배부하여 업무연찬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 왔다.
□ 전국 기초자치단체 예산절감의 모델로 알려져
이러한 아산시의 재정심사제 사례가 널리 알려지면서 지금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아산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하기 위해 찾아오고 있으며 아산시는 명실공히 예산절감시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재정심사제가 타 시군의 모델로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