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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심의 거부에 대한 아산시 입장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 의해 심의가 거부되었습니다. 저는 야당 의원들에 의한 추경예산안 심사 거부라는아산시의회 초유(初有)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를 만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김미성 의원, 김미영 의원, 김은복 의원, 김희영 의원,명노봉 의원, 안정근 의원, 이춘호 의원, 천철호 의원,홍성표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규모는 3,738억원으로미래산업 육성과 도시인프라 확충,시급한 민생 현안인 서민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복지사업,재해예방사업, 주민불편 해소사업,그리고 인건비와 필수경비 등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불과 10억원의 교육경비 감액 편성을 이유로3,738억원 전체 추경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누가 보아도 무책임하다 할 것입니다.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의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교육예산을 핑계로 시정을 발목 잡는 행태에 대해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있지만,안타깝게도 피해는 고스란히 37만 아산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교육경비 감액편성 이유는 충남교육청 주관 교육사업의 경우1조 785억원의 국비 여유 재원으로 추진하고, 시(市)에서는 교육청의 힘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영역의특성화 사업에 집중하는 한편 특정 학교에 편중되지 않게, 공정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고르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약 10억원을 감액하고 그에 상응하는 아산시 교육 특성화 사업에 약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롭게 아산형 교육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는예술꿈나무 아카데미, 아산 유스밴드,미래산업꿈나무 아카데미,청소년 e-스포츠단,외곽지역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 아산형 특성화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사업,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2023년 본 예산에 편성된 교육 관련 예산은 약 204억원인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감액된 금액은 약 10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감액된 금액 중 9억원은 대체 사업으로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어제 발표한 성명서에서는본 예산에 편성된 204억원의 교육 관련 예산을시 집행부가 모두 삭감하였다고 왜곡 거짓 표현하여시정의 신뢰를 심각하게 추락시켰습니다. 돌이켜보면,그동안 본예산 편성에 신중하지 못했던 집행부의 잘못도 있지만심의․의결 기관인 시의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이러한 공동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의회에서 심의․의결했으니 무조건 그대로 집행하라는 것은 10여년간 지켜온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써도 된다는 것인지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소수의 특정 학교, 특정 학생들에편중되어 지원해온 잘못된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더 많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고르게 지원하겠다는새로운 아산형 교육 지원 모델을 발목 잡겠다는 것입니까? 부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은상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사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논의하면 될 것을, 특정 편향 시민 정치 단체와 연대하여장외투쟁과 선전 선동을 일삼는 것을 보면, 의회민주주의를 포기한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시민을 고르게 대변해야 할시의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고,나아가 시의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정치 단체에 휘둘리는 추태라 할 것입니다.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지난 3월 20일,교육경비 조정안을 만들어 합의점을 찾아보려고김희영 의장과 대화를 시도했으나김희영 의장은 조정안 자체를 거부하고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이는 자신이 조정을 요구해 놓고서,정작 조정안이 제시되자 정치 편향 단체를 의식해 스스로 내팽개치고그 책임을 집행부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행태였습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15일간 진행된시청사 앞에서의 천막농성은 3월 22일 종료되었으나,그 후로도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시의원은 여야 시의원들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청사 앞에서 천막농성하며 자기 정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장비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운동가요를 틀어공무원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게 하였고,심지어 자신이 농성 중인 천막으로 공무원들을 불러자료를 갖고 오게 하거나 업무 설명을 요구하는 등갑질도 부려왔습니다. 홍성표 의원의 몰상식한 만행을 지켜보아야 하는아산시를 방문하는 시민, 외부 민원인들의고통과 분노를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아산시민연대,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전혀 중립적이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2중대에 불과한편향된 정치 단체들과 함께교육사업을 빌미로아산시장 비난과 시정 비판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집단 의사 표시에해당 단체의 이해와 동의 없이 회원 기관 명단에단체 이름을 도용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10여년 동안 아산의 시민사회를 분열시키고 오염시켜온 것도 모자라 이제 민선8기 들어서는 아예 대놓고 사사건건 과장 왜곡으로시정 비난과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합세한 정치 선전 선동에 혈안이 된 이들의 행태를건전한 상식을 가진 37만 아산시민들은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62회 성웅 이순신 축제 기간에도더불어민주당 조철기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미성, 김미영, 김은복 시의원은4월 28일, 퍼레이드가 있던 온양온천역 광장 앞에서성웅 이순신 축제를 훼방하면서조정된 교육경비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특정 정치 단체가 진행한 시위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범시민 축제에 재를 뿌리며,전국에서 온 관광객들에게아산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해괴망측한 만행을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경비 예산에 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추경예산안 심사를 거부한 채추경예산안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기회를 스스로 내팽개쳐 놓고이제 와서 시장의 고유권한인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까지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의회의 지나친 월권입니다. 이와 반대로 아산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께서어제 성명서를 발표하며,집행부가 새롭게 조정 편성한새로운 아산형 교육 지원 사업에 찬성하면서이번 추경 심사를 촉구하고 민생 사업을 챙기자고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께서도10억원 교육예산을 볼모로아산시의 발전과 민생을 저버리는 우(愚)를 범하지 말고,의회 본연의 책무인 추경예산안 심사에 속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37만 아산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2일 아산시장 박 경 귀2023.05.15 월요일23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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