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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립합창단 노조의 상임화 요구에 대한 입장

기사입력 2021.12.30 10:55:54 최종수정 5,591

- 객관적 연구용역 통해 바람직한 운영방식 도출…전문가·노조도 참여

- 현 합창단 운영예산 年 15억원…상임화 시 예산 2배 증액 불가피










아산시는 최근 아산시립합창단 노동조합(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예술지부 아산시립합창단 지회)의 상임화를 요구하는 집회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아산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시립합창단의 상임화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바람직한 운영 방식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하고 객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타 시·군 사례 분석, 재원 마련 방안 등 타당성 검토의 토대가 될 전문적인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련 예산안이 지난 21일 아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상태다. 

 

시립합창단(예술단)은 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아산시립합창단과 같이 비상임으로 운영하는 지자체 역시 적지 않다. 현재 합창단을 둔 충남 13개 시군 중 아산시를 포함한 12개 시·군이 비상임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시립합창단사무국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가운데 상임 합창단은 28개, 비상임 29개, 부분 상임 4개 형태로 운영 중이다. 특별시·광역시는 모두 상임 합창단을 운영 중이나 이외 지자체는 인구와 도시 규모에 따라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 

 

비상임 단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은 몇 년 사이 노조 설립 후 대다수가 상임화를 요구하는 추세다. 이 중에는 부분 상임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으며, 예산 낭비라는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해체가 결정된 곳들도 있다. 

  

아산시립합창단 노조는 안정된 직위에서 예술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비상임인 단원들의 신분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공무원 직급체계 및 호봉제 적용, 각종 수당 지급, 정년 60세 보장 등을 요구하며 집회·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노조의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선 고정 예산의 대규모 증액이 불가피하고, 관내 예술단체·예술인들이 반발하는 등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이 상존한다. 

  

아산시는 올해 6월부터 시립합창단 노조와 단체 교섭을 진행해 왔으며 시장, 복지문화국장 등이 노조와 여러 차례 면담하며 대화를 지속해 왔다. 다음 달 시작하는 전문용역 진행 과정 중에도 시는 노조와 대화 및 의견 조율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아산시립합창단의 급여 및 복지 수준은 전국 지자체 비상임 합창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기준 아산시립합창단 관련 예산은 연간 14억9700만원으로 인건비가 14억1500만원으로 94.5%를 차지하고 있다. 합창단원들은 문화 예술 분야 특성에 따라 비상임으로 하루 3시간씩 주 4일간 근무(유급휴가 연 15일)하고 있으며 겸직이 가능하다.

  

일반단원 기준 월 165만6000원의 고정수당(2019년 10%인상) 외 공연마다 단원 기준 5만원의 공연수당을 별도 지급받고, 복리후생 차원의 복지포인트(연간 100만원), 퇴직금, 단체보험, 건강검진, 전부위탁보육료 지원 등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2022년부터 설날과 추석에 120% 명절휴가비(기본급의 60%)를 지급할 예정이다. 

 

아산시가 연간 아산시립합창단 운영에 투입하는 예산은 15억원 정도로 관내 예술인(보조금 등) 관련 예산의 약 20%를 차지한다. 합창단을 상임화 전환시 인건비로만 연간 12억6000만원(일반단원 평균 10호봉 적용)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단원 규모가 유사한 천안시를 감안했을 때 운영비로 연간 약 15억원의 추가 예산 투입이 필요해 대규모 예산 증액에 따른 시민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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