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교육은 국가사업, 교육청에 수요자 입장에서 교육예산지원 요청할 것”
- 2월 확대 간부회의서 “그동안의 관행, 바로 잡겠다” 입장 재천명
박경귀 아산시장은 27일 시청에서 열린 2월 중 확대 간부회의에서 “교육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요구하면 아산시가 무조건 들어주는 수용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교육청에 요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귀 시장은 시 국·소장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10여 년 동안 아산시에서 지원한 교육지원예산을 자세히 살펴본 결과 무조건적이고 관행적으로 지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충남교육청은 국비의 일정부분이 교육세로 들어오는 재원을 매년 1조 원 이상 축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 급감 등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는 매년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지원했다”면서 예산지원의 전면 조정 배경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지난주 지방정부 회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의 불합리한 교육지원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와 시장 군수들에게 상세히 알려 드렸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이미 도에서도 급식비를 비롯해 도 교육청과 관계를 정립했다. 따라서 각 시군에서는 도의 예를 보면 된다. 시군별로 교육지원청과 따로 협의할 필요조차 없다고 화답했다”면서 “일단 성립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산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사실을 오도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 예산은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교육지원청은 시가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 보고가 없었다. 어떤 사업이든 시가 주체적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겠다. 우리 여건에 맞는 아산형 교육지원 모델을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쌓아 놓고 있는 예산을 아산시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아산시가 차지하는 학생 수 비율대로 예산을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이에 필요한 자료는 교육청소년과에서 분석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