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랭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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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호 집배원, 다문화가족 집배 모니터링 유공 아산시장상 수상

    조광호 아산우체국 집배원이 지난 2일 아산시청에서 다문화가족 집배 모니터링사업에 이바지한 공으로 아산시장상을 받았다.조광호 집배원은 집배 모니터링사업을 통해 월 1회 대상 가정을 방문해 생계 물품을 전달하고 생활실태를 모니터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족을 발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집배 모니터링사업은 다문화·외국인 주민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연계·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7개 기관(아산시, 아산경찰서,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소방서, 아산우체국, 아산시 기초푸드뱅크, 아산시 가족센터)이 협약을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어려운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해 힘써주시는 집배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증가하는 취약·위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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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잘못 설계된 ‘평택지원법’, 반드시 개정돼야”

    박경귀 아산시장이 “피해가 있는 곳에 피해에 비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법)’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박경귀 시장은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법 개정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하며 공감대 형성에 힘을 보태고, 개정안 통과까지 가능한 모든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충청남도가 주관하고 강훈식·성일종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아산시민 350여 명이 참석해 법 개정을 향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열망을 보여줬다. 2004년 제정된 ‘평택지원법’은 서울에 있던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자, 그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이 법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경계로부터 3㎞ 이내 평택·김천 지역은 2026년까지 방음시설과 마을회관, 마을 도로 등 주민 편익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문제는 충남 아산시 둔포면 8개 리와 경기 화성시 양감면 6개 리 등 16개 리·동은 미군기지 경계 3㎞ 내에 위치해 동일한 군 비행장 소음 피해 등을 입고 있지만, 평택·김천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박경귀 시장은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불평등하다”면서 평택지원법 개정에 목소리를 높였다.  평택지원법 개정 필요성 공감에는 여야도 없었다. 토론회를 주관한 충청남도 김태흠 도지사를 비롯해 주최자인 강훈식·성일종 의원, 이 개정안을 최초 발의한 이명수 의원 등 충청권 여야가 합심했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과 신원식 국민의힘 간사,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여야 국회의원 10여 명도 참석해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국가 정책으로 피해입은 국민이 있다면, 국가는 반드시 그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오늘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한목소리로 공감해주셨을 만큼, 평택지원법은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지 않는 잘못 설계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 개정에 정당성이 있는 만큼,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연구자분들,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 지원해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이룰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법이 개정되면 아산 둔포지역 뿐 아니라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화성과 구미 시민들 역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화성시 구미시와도 연대하면서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토론은 최봉문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이병찬 한국교통대 교수, 이왕건 국토연구원 박사, 정종관 한국갈등관리연구원 부원장,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미군기지 평택 이전에 따른 둔포 지역의 영향 분석과 법률 개정 기본 방안’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에서 백락순 아산시 둔포면 소음대책위원장은 “미군의 상시 헬기 기동으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이라면서 “소음 피해 현황을 보다 명확하게 조사해야 한다. 국방부 소음 피해 보상 방안 계획을 수립할 때, 소음을 정확하게 측정한 뒤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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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2023년 상반기 열린 간담회 성료… 소통·공감 행정 강화

    2023년 아산시 상반기 열린 간담회가 3월 2일 인주면을 끝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열린 간담회는 민선 8기 출범을 맞아 지난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차별화된 형식과 구성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아산시는 올해 열린 간담회를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 2월 8일 신창면을 시작으로 아산시 17개 전 읍면동을 순회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상반기 열린 간담회는 지역 기관·단체장 9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읍면동별 2023년 시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난해 열린 간담회에서 접수된 지역별 건의 사항에 대한 추진 상황과 처리계획, 불가 사유 등을 설명했다. 박경귀 시장은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안전상의 이유나 타 읍면동과의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거나 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배려를 부탁했다. 시는 하반기에는 아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간담회를 열고, 기탄없이 시정에 대한 건의 사항과 생활민원을 전달하는 자리로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이번 상반기 읍면동별 열린간담회에서도 새롭게 298건의 건의가 접수됐다. 가장 많은 건의가 접수된 지역은 온양3동(27건)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송악면(9건)이었다.도로 편익 시설 확대, 공공 화장실 개방, CCTV 설치 확대 제안, 미세먼지·악취·소음 피해 방지대책,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등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생활민원이나 불편사항 개선에 대한 건의 및 민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또, 주차장 확충, 행정복지센터 및 경로당 신축 요청, 대중교통망 확대, 자전거길 및 등산로 정비 등에 대한 요청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나와 현재 아산시민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시는 현장 문답과 서면으로 접수된 모든 시민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가 충분하게 검토한 뒤 시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주민 불편 사항 중 바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빠르게 조치한 뒤 처리 결과를 시민에게 안내하고, 추경 등 사업비 확보가 필요하거나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간담회를 마친 박경귀 시장은 “나의 문제가 아닌 마을의 문제, 지역의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어 “모든 건의에 선물 같은 해결책을 드릴 수 없어 죄송한 마음이 더 크지만,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조금이나마 서로의 사정과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계속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주민 고충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면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무엇보다 모든 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집행부와 함께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해주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님을 비롯해 간담회를 찾아 주신 지역 시·도의원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한 뒤, “시민과 가진 귀한 소통의 시간이 도정과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해 읍면동 열린 간담회를 통해 상시 소통 채널을 바라는 시민 요구를 받아들여 시장과 시민 만남의 날인 ‘아산형통’을 매월 운영하고 있다. 월 1회로 운영을 시작했으나 현재 월 2회로 운영 중이며,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월 1회는 ‘찾아가는 아산형통’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또, 기존 직소민원팀을 확대해 시민소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시민 소통 채널 다각화와 소통 중심 시정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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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시장 “인주는 아산의 백 년 미래가 담긴 지역… 소통과 발전 이어갈 것”

    박경귀 아산시장과 인주면 주민들의 열린 간담회가 3일 인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월 8일 신창면에서 출발해 아산시 17개 읍면동을 순회한 열린 간담회의 마지막 종착지로, 모든 열린 간담회에 동석한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과 아산시 국·소장을 비롯해 홍순철 아산시의원, 인주면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인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박경귀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전국에 많은 읍면동이 있지만, 서해복선전철부터 서부내륙고속도로, 당진-천안고속도로까지, 1개 면에 3개 광역 교통망이 들어와 있는 곳은 인주면이 유일하다”면서 “그만큼 인주는 앞으로 뻗어갈 미래가 전도유망한 지역”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를 비롯해 솟벌섬 개발사업, 서해물류센터 구축, 아산의 새로운 백 년을 위한 아산항 개발 추진까지, 추진 중이거나 타당성 조사 작업 단계인 굵직한 사업이 많은 지역인 만큼 면민 여러분과의 소통 기회가 너무 소중하다”면서 “인주의 발전 방향과 아산 시정 방향에 대해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의 견해를 좁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서해물류센터 추진 과정 관련 문의, 냉정저수지 둘레길 조성, 소규모 노후 아파트 안전 점검 업체 선정 관련 질의, 인주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시 보건소 설치 관련 문의, 경로당 난방비 및 급식비 인원수별 차등 지원 요청, 냉정리 불법 유기견 보호소 관련 민원, 인주 3공구 조성에 따른 주민 대책 요구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박 시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 인주면을 끝으로 17개 읍면동 열린 간담회가 끝이 났다”면서 “모든 질문과 민원에 선물 같은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송구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지금 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더라도 저와 이 자리 함께해주신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님과 의원님들, 아산시 국장들이 주민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불편을 느끼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시는지 직접 듣고 알게 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서 “바로 해결해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도, 그 이유를 최대한 소상하게 설명드리려는 노력이 시민 여러분께 닿았길 바란다. 모두가 힘을 모아 적극 행정으로 노력할 테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이런 사정을 이해해주시고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한편 이날 아산시는 지난해 인주면 열린 간담회에서 접수된 38건의 민원 및 건의 사항 중 인주 3공구 이주 대책 마련 및 감정가 시정 요청, 마을 경로당 지원금 인구수별 차등 지원 요청, 공세천 배수로 정비공사, 버스 승강장 신설 요청 등 10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의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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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시장 “온양6동 호재多... 역사·문화 콘텐츠로 지역발전 견인할 것”

    박경귀 아산시장과 온양6동 주민들의 열린 간담회가 28일 온양6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이날 간담회에는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과 천철호 의원을 비롯해 기관단체장과 일반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박경귀 시장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온양6동은 천년이 넘는 당간지주(절 앞에 세워 불교 의식에 사용하는 깃발을 걸던 게양대)가 있고, 옛 온양군 관아였던 온주아문이 위치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지역”이라면서 “철도가 놓이면서 현재의 시가지가 개발돼 아산의 중심이 옮겨졌지만, 온양의 원뿌리인 온양6동의 중요성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박 시장은 “온양6동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갖춘 배산임수의 명당이자, 풍기역 개발, 국립경찰병원 유치로 87만 평 미니신도시 구축 등 호재가 산재해있다”면서 “특별히 고 이어령 선생님과 같은 우리 지역 출신의 위대한 근세기 인물의 고향이기도 한 만큼, 온양아문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이어령 선생 선양사업 등 역사와 문화 콘텐츠가 살아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특색있는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본격적인 간담회가 시작되자 시민들은 설화산 등산로 정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공급시설 설치, 빈집 정비사업 미대상 건물 가림시설 설치, 2020년 수해 피해 도로 재포장, 풍기동 지구 지정 일정 문의, 어르신 네발 지팡이 지원 등을 건의하고 관련 의견을 전달했다.박 시장은 “온양6동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오늘 주신 의견을 비롯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며 차근차근 사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온양6동 주민분들뿐 아니라 아산시 전체에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멋진 도시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아산시는 지난해 온양6동 열린 간담회에서 접수된 28건의 민원 및 건의 사항 중 온양6동 토목기사 배치 및 산업팀 별도 분리 요청, 온양천 제초 요청,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 지원 관련 조례 제정 요청 등 5건에 대한 처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시는 관련 법이나 예산의 제약 등의 이유로 ‘처리 불가’ 결정된 7건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추진 일정을 조율 중이거나,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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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시장, 9일 기자회견 열고 교육지원예산조정 관련 입장 밝혀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산시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과 관련해 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정 결정 배경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박경귀 시장은 먼저 “교육은 국가사무로, 본질적 교육사업은 국비로,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교부하고 있고, 매년 내국세가 증가함에 따라 교부금도 늘고 있어 올해 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 81조 원이 넘는다”면서 “하지만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으로 미집행분이 늘어, 충남교육청에만 용처가 정해지지 않은 기금이 1조 785억 원 쌓여있다”고 말했다.박 시장은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쌓아놓은 여유 재원을 교육사업에 온전히 투자하지 않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교육 본연의 사업에까지 시·군의 보조 재원을 받아왔다”면서 매년 아산시가 교육 지원 사업에 관행적으로 집행한 예산이 매년 약 100억 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200억 원가량 투입되던 학교급식 예산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박 시장은 “이는 교육 본연의 사업은 국비로 교육청이, 보조적·특성화 성격의 사업은 시가 지방비로 보조하는 역할 분담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더군다나 아산시는 한정된 예산으로 교육 분야 외에도 여러 사업을 시행하느라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하고 있다. 원칙에 맞는 재정 부담 주체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특정 학교, 특정 지역에 혜택이 집중된 사업 배제 ▲교육 본질 사업 중 시비를 국비로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은 교육청 부담으로 조정 ▲교육 본질적 성격 사업이라도 전액 아산시 재원만 들어가 있는 경우 사업 유지를 위해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일례로 교육지원청과 아산시가 공동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 중 ‘농산촌·시내권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아산시 보조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해 대부분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경비 일부 재조정으로 삭감된 예산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사업을 발굴해 사용하거나,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시비 8천3백만 원이 지원되던 송남중학교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 대신, 추가 시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해 송남중을 포함해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5개 중학교에 3천만 원씩 지원하는 식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학교별로 협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충남도교육청은 아산시가 교육경비를 일부 조정한 사업들에 대해 ‘추가예산을 확보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면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신 도 교육청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다만 “충남도교육청이 쌓아놓은 재원이 아산시 학생들의 정당한 교육 수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감에게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산시에 따르면, 인구 37만 도시인 아산시에는 고등학교가 10개에 불과하다. 인구 10만 도시인 공주시에 고등학교가 10개, 인구 12만 도시인 논산시에 13개 고등학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아산 고등학교의 학교당 학급수(32.2)와 학급당 학생수(28)는 충남 최고에 달하고, 많은 학생이 원거리 통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시장은 “아산시 학생들이 정당한 교육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 교육청에 학생 수에 비례한 교육예산 배정과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지난해 의회가 확정한 교육경비예산을 집행 중단하기로 한 배경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박 시장은 “시 예산의 집행자로서, 아산 교육의 미래와 교육 실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나은 교육 수혜를 위한 결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예산은 ‘예정적 재산 운영 계획’으로, 늦게나마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아산시의회 역시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교육사업은 국비 담당’이라는 대원칙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양해를 구했다.박 시장은 끝으로 “이번 교육지원 예산 일부 조정을 아산시 교육정책 사업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기로 삼을 것”이라면서 “아산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를 일부 조정했을 뿐, 그로 인한 교육 공백이나 차질도 없도록 교육청과 협력하고 있다. 아산의 교육, 더 나아가 충남의 교육 혁신을 위한 길이니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격려 부탁드린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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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김기현 대표 취임 후 첫 기초단체장 면담

    박경귀 아산시장은 3월 14일 국회를 방문해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만나 지역 현안 및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국회의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박경귀 시장의 방문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의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한 기초단체장 면담이라 그 의미가 더 컸다. 박 시장은 김기현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하 지방분권법) 제58조의 단서 조항 내 면적 규모를 현행 1천㎢에서 5백㎢로 하향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경찰병원 아산분원은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아산시가 스스로 ‘재난거점 병원’이라는 콘셉트로 이슈를 발굴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확정한 정책”이라고 설명하고 “충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은 하루가 시급하다. 대통령께서도 재난 예방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계신 만큼, ‘예타 면제’라는 정책적 드라이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아산시는 현재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은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국립경찰병원 개원에 맞춰 미니신도시도 조성해야 한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대도시 사무 특례 확보를 위한 지방분권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방분권법 제58조 단서 조항에는 인구 30만 이상이면서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인구 50만 대도시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에 해당하는 도시는 단 한 곳도 없다”고 설명하고 “법안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단서 조항의 인구 규모는 현행 30만을 유지하되, 면적 규모를 1천㎢에서 5백㎢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법안이 개정되면 아산시 외에도 진주시, 원주시, 구미시도 대도시 특례를 부여받게 되며, 이렇게 되면 약 120개의 대도시 사무 특례 권한을 도에서 이관받아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개발 수요를 적시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박 시장의 적극적인 현안 건의가 이어지자 김기현 대표는 “숙제를 많이 안겨주신다”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김기현 대표에 이어 윤주경 정무위원회 위원, 이태규 교육위원회 위원, 박성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윤영석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아산시 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협조를 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 등 중앙에 아산시정의 목표와 추진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중앙정치와 쉼 없이 소통하며 새롭고 더 신나는 아산을 위해 달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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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도고면 관광과 온천 중심 재생 사업 추진할 것”

    도고면 주민들과의 열린 간담회가 27일 도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간담회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해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오안영 충남도의원, 이기애·명노봉·신미진 아산시의원과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박경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고면은 옹기 체험관, 도고온천, 코미디홀, 레일바이크 등 주변의 관광지가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장항선 직선화를 계기로 신언리 등 (구)도고온천 역사 주변과 도고온천 관광지가 쇠퇴하고 있다”면서 “서부권 균형발전 전략의 큰 틀안에서 성장동력을 찾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그러면서 “장항선 폐철도를 활용해 지역 구간별 특성에 맞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온양온천, 아산온천과 연계해 도고온천을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치유 온천이 되도록 전국 최초의 온천 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도고산, 도고 저수지, 도고온천을 연계한 관광 레저 밸트를 조성할 계획이다”며 “도고산 등산로 정비와 도고 저수지 수질개선을 통해 수상스키도 즐기면서 도고온천에서 목욕도 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신언리 소재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오암리 소하천 정비사업과 태양광 시설 설치에 대한 불편 사항, 폐비닐 집하 시설 설치, 석당리 석산 개발에 따른 피해 대책요구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이 제기됐다. 이에 박 시장은 “석산 개발에 따른 소음, 진동, 먼지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현장 조사를 통해 심각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 허가할 때 참고하겠지만, 주민들도 피해 시간과 내용 등을 상시 모니터해 그 결과를 시에 알려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최근 교육청 경비지원 일부 사업 중단 관련 문제점을 거론한 명노봉 의원의 이의제기에 대해 “시가 그동안 교육지원청에 대해 성과평가 보고도 받은 적이 없는 교육예산을 관행적으로 지원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조정했다”며 “교육은 국가 사업인 만큼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 오히려 도 교육청에 쌓여 있는 예산을 시에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겠다. 그동안 교육지원청에 지원하던 예산은 우리 아산시민 전체를 위해 형평성 있게 쓰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며 강의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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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경귀 아산시장 “교육재정구조, 원칙대로 재정립할 것” 강조

    박경귀 아산시장이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예산 삭감과 관련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과 형평의 기준에 맞게 교육재정의 구조를 바로잡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옳은 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 만큼 어떠한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2일 ‘3월 월례회의’에서 “교육사업은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교육 본질 사업 관련 예산은 교육청이, 지방정부는 보조적·특성화 사업 지원을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를 분리하고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일률적으로 매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배정된다”며 “충청남도 교육청에만 쌓여있는 유보금이 1조 원 이상인 데도, 새롭게 배정된 예산이 3천억이 넘는다. 그런데도 교육청이 또 지방정부에 교육예산을 요청하고 지방정부가 이를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인구 10만 도시인 공주에 고등학교가 10개인데, 그 4배인 37만 도시인 아산도 고등학교가 10개”라면서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교육 혜택도 아산시 학생은 불공평하게 누리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당연히 국비로 부담해야 할 영역을 시·군이 감당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는 아산시 학생 수 비율대로 교육예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 재정은 글로벌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현대자동차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 현재 세계적인 경기 침체 국면이 아산시 재정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며 앞으로 다가올 더 큰 위기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의 교육지원예산 관행은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저해하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세워진 예산이라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집행부가 집행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월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제3회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14개 충남 시장·군수에게 아산시와 아산시교육지원청의 교육재정 전면 재검토 및 재정립 합의 배경을 설명하고, 이와 같은 시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김태흠 지사는 “충남도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도 교육청과 급식비를 비롯해 여러 예산 관계를 재정립했다”고 밝히며 공감의 뜻을 보탰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회의 내용을 전하며 “앞으로 같은 문제로 고민해온 충남 지역 14개 시·군 역시 변화하게 될 것이다. 아산의 변화가 충남의 변화를 이끌고, 충남의 변화가 대한민국 교육재정구조를 바로잡는다는 사명감으로 어떠한 비난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교육청이 교육 관련 사업 예산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수용자’가 아니다. ‘요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아산형 교육사업’을 주체적으로 선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박경귀 시장은 시 북부권 발전 핵심지역은 둔포면에 일반계 고등학교인 (가칭) 북아산고 확정 소식을 알리기도 했다. 박 시장은 “2019년 처음 둔포 지역 고등학교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당시 학교 신설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학교 신설 요건은 법이나 조례가 아닌 교육청 내부 지침으로, 교육취약지구의 경우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소극 대응했던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후 지역 주민과 여론이 응답했고, 탄력적 판단으로 학교 신설이 승인되는 사례가 늘면서 북아산고도 신설 인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했다. 현재의 기준만을 놓고 생각하지 말고, 제도와 길을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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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제4기 감사위원 위촉…공정·투명 행정으로 시민 행복 실현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15일 감사위원 4명을 새로 위촉하고 제4기 감사위원회를 출범했다.제4기 감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인 감사위원장 1명과 아산시의회 추천과 공모를 통해 선정된 4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5년 3월 14일까지다.위촉된 감사위원은 박기천(前 경찰공무원), 정영제(前 행정공무원), 조혜연(변호사), 송한준(변호사)으로, 시정에 밝으면서도 전문적인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인사로 평가되고 있다.특히 법률, 행정, 수사 등 각 분야 명망 있는 전문가로 구성돼 다양한 전문지식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결과 처분·의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박경귀 시장은 “성과감사 등 다양한 감사기법을 통해 감사의 질을 높이고, 명확한 신상필벌로 공무원이 감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시민이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한편, 시는 내부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 부시장 산하 ‘감사담당관’을 시장 소속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재편한 뒤 현재까지 63회 위원회를 개최해 228건의 안건을 의결하는 등 합의제 감사기구의 역할을 다하며 독립성 강화와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 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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