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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6일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 시정브리핑

홍보담당관실 2022 2022.03.16 최종수정 1,422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오세현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규모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코로나19와의 기나긴 싸움이 마침내

끝을 향하고 있다는 기대도 조심스레 교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정부지원금을 한번도 지원받지 못한

모든 분들께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지급을 결정했습니다.

예비비 535200만원을 전격 투입해

지금까지 한푼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노점상, 내수면 어업종사자, 직거래장터 참여 농가 등에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에

추가로 시비 30% 더해 지급합니다.

그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고통을 견디며

방역에 협조해주신 분들께 아산시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으셨지만

그동안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께

아산형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영업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나가보면 정부가 정한 기준과

행정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을 전혀 못받으신 분들이 다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영업 및 사업행위를 해왔고

코로나19 상황으로 피해를 봤다면,

재난지원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불법·위법을 떠나 이분들도 분명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당사자이고 아산시민입니다.

비상 위기상황에서 비상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고 소외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삶에 가장 가까운 정부로,

현장의 아우성에 귀 기울인 우리 시는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고민해

6가지 새로운 지원유형을 세웠습니다.

첫째는 미등록 노점상 사장님들입니다.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나 소상공인분들을 현장에서 뵈었을 때

영업장 신고는 했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정부 재난금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는 이런 분들께 각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둘째, 재난지원금 기간 중 영업권 지위를 승계하거나

폐업신고로 지원에서 제외된 55개 업소입니다.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천동에서 음식영업을 하다가 월세가 몇 개월째 밀려

건물주에게 사업장을 양도한 사장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19 불황을 견디다 못해 어쩔 수없이

영업권을 양도했는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중 사업을 폐업하거나

승계한 분들도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분들께 아산시가 6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셋째, 다음주부터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 등 약 6,000여명입니다.

이분들께는 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등

실정에 맞게 각 130만원, 65만원,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넷째, 종교시설 523개소입니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종교활동의 위축을 감내해주신

종교시설에 각 50만원씩을,

충남도의 지원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다섯째, 내수면 어업종사자 40여명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면허 신고나

어업경영체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정부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입니다.


상대적으로 사업규모가 더 큰 양식업 종사자는

정부 지원을 받았지만, 이분들은 오히려 영세해 누락됐기에

지원이 타당해 한분당 40만원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분야 종사자 70여명입니다.

직거래장터 참여농가와 학교급식 농산물 생산농가,

농어촌민박 사업자 분들께 4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섯가지 유형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대부분 사업자등록이 없어 각종 지원에서 제외된 분들을

아산시만의 지원대상으로 세심하게 발굴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시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을 지원받는 17000여분께

도비지원액에 시비 30%를 추가 지급해

어려움을 한층 덜어드리겠습니다.

 

충남도가 지급하는 충남형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업종에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50만원,

그 외 일반 소상공인께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에 우리 시가 30%씩 시비를 얹어

집합금지업종은 130만원, 영업제한업종 65만원,

일반 소상공인께 40만원을 지급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기에 민감한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아

다른 시군보다 타격이 클 수 있어 내린 결정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이번 지원대책의 총 규모는 충남형 재난지원금 89억원

아산형 재난지원금 535200만원

1425200만원규모입니다.

아산형 재난지원금을 통해 7천여명,

충남형 재난지원금 추가 매칭 대상 17천여명

24천여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어려운 사장님들의 주머니를 채워드리는

아산형 재난지원금은 전액 아산페이로 지급합니다.

지원금이 다시 우리 관내에서 유통돼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시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아산페이를 발행하고

1천억원 규모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번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은 다가올 위기의 수위를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미크론의 마지막 고비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분들께

작지만 고마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모아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지원을 해 드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파악하고자 노력했지만

이번 아산형 긴급 재난지원금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계속 발굴하고 살피겠습니다.

나아가 지역경제의 구조를 더 튼튼히 개선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의 경쟁력을 높여드릴 대책도

조속히 수립하겠습니다.

 

아산형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2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아산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방문접수를 병행하며

대상이 확인되는 즉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알려드리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모든 직원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아산시민 여러분!

오미크론도 이제 1~2주 막바지 고비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201월부터 이어진 2년여 미증유의 시기 동안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질주해왔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안전방역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변함없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봄, 소중한 일상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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