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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환경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유예 기간 내년 5월까지 연장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따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고 안내했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수준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추가 유예 기간 동안 최대 100만 원의 현행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오는 7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다만, 이번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아산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며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예 기간 동안 시민들이 이 제도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23 화요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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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4월 30일 마감

    아산시는 4월 1일부터 시작한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30일 마감한다고 밝혔다.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임업직불금 신청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직불금 신청 누리집(https://pay.foc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임업직불금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아산시 등록신청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산림청 임업직불제 안내 전화(☎1588-3249), 아산시 산림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시 관계자는 “자칫 신청 기간을 놓쳐 직불금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오는 30일까지 조속히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3 화요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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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성웅 이순신축제’ 맞아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지난 16일 ‘제63회 성웅 이순신축제’를 앞두고 시가지를 중심으로 쓰레기 배출 장소 대청소를 시행했다.이번 대청소는 아산시의 연중행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인 ‘성웅 이순신축제’를 맞아 아산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대비 차원에서 진행됐다.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들과 연계해 온양온천역, 전통시장,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요 쓰레기 배출 장소와 쓰레기 수거함에 대해 세척 차량을 이용한 물청소를 시행했다.쓰레기 배출 장소에 설치된 상차용기는 계절적 영향과 쓰레기 배출이 반복되면서 악취나 해충 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산시는 세척 차량 2대를 대행업체에 지원해 악취제거와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성웅 이순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해 쓰레기 집중 배출 장소를 중심으로 물청소를 시행했다”며 “쓰레기 문제가 없는 축제, 깨끗한 아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8 목요일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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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주택 전월세 계약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종료 안내

    아산시(시장 박경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2024년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유예 기간 내 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주택 임대차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전월세 계약이며,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가 기본 원칙이지만, 계약서나 입금증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2021년 6월 도입된 이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3년간의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을 거쳐왔으며, 2024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유예 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을 상기시키고 시민들의 철저한 신고를 위해 리플릿(홍보물) 제작, SNS 채널 등을 통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4.04.12 금요일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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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폐기물처리 사업장 맞춤형 기술 지도․점검 실시

    - 12일부터 30일까지...민원 발생 예방 및 환경오염 사전 차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폐기물 재활용과 수집․운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등 폐기물처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집·운반업 37개소, 페기물 처리업 87개소 등 124개소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민원 발생 예방 및 환경 오염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점검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폐기물 적정처리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아울러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단속의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위주의 맞춤형 기술지원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위반 사항 발견시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며, 직접적 오염행위가 수반되지 않는 행정 처리 미이행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법의 허용 한도 내에서 행정 지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통해 내년 아산시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을 깨끗하고 청결한 가운데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물론 사업체까지 청결한 전국체전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5.10.12 월요일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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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추석명절 맞아‘조상 땅 찾기’집중 홍보

    - 상반기에만 현충사 5배의 토지가 후손에게...   아산시는 2015년도 상반기 910명으로부터 조상 땅 찾기 신청을 받아 274명에게 1,414필지 1,092천㎡의(아산 현충사 면적의 5배 정도) 토지를 후손들에게 찾아 주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1년 동안 166명에게 648필지 884천㎡의 땅을 찾아준 것보다 많은 것으로 정부에서 조상땅 찾기 사업을 꾸준하게 홍보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조상 땅을 찾고자 할 경우에는 상속권자가 신분증, 사망자와의 관계가 기재된 제적등본이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시청 및 각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면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아직도 실질적인 재산정리가 안되어 후손이 모르는 토지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조상 땅 찾기’사업을 홍보함으로써 후손들이 모르고 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9.25 금요일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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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배방원도심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본격 점화!!!

    - 2016년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기획재정부 예산안 반영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구 모산역) 일원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비로 국비 3억원이 반영됨에 따라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국비 반영으로 앞으로 5년간 총 100억원 사업의 시작을 알리게 됐다.   아산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전담팀을 조직하고 도시재생지원조례를 제정,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등 도시재생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재생콘서트와 설계프로젝트,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도심 속 외딴섬처럼 쇠퇴를 거듭해가던 배방원도심의 도시재생을 위해 올해 4월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사업 공모제안서를 제출하고 선정을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정부예산에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 2016년부터 5년간 총 100억원의 도시재생 마중물사업과 중앙부처 연계사업을 지역주민과 함께 알차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이 서로 소통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주도 도시재생을 온양원도심 등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도시재생사업 공모는 쇠퇴한 원도심 및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주민참여 도시재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의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배방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은 향후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2015.09.25 금요일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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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탕정 DC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한내로) 임시 개통

      아산시는 추석을 맞아 아산 탕정 DC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한내로)를 24일부터 임시 개통한다고 밝혔다.   아산 탕정 DC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는 지난 2012년도 9월 착공해 국비 460억 원과 시비 11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471억원을 투입됐으며 국도 21호선과 아산 탕정 DC2 일반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로 교량 2개소 포함 총 연장은 2.4km이다.   이번 임시 개통으로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의 이동 시간 단축은 물론 배방에서 탕정으로 출근하는 삼성전자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이 10분 정도 단축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아산 DC1 일반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완성부품 물류비용 절감과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도로 환경을 제공해 배방 및 탕정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산 탕정 DC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는 내달 말 준공을 앞두고 보도 설치 등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2015.09.25 금요일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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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개소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통합 지원 체제 본격 가동   아산시는 시민 주도의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통합 지원할 ‘아산시 공동체지원센터(아산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가 지난 21일 개소했다고 밝혔다.   염치읍 은행나무길 충남경제진흥원 156호에서 진행된 이날 개소식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시의원, 관계공무원을 비롯해 마을활동가, 사회적경제인, 도시재생 해당주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지원센터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와 사회적경제, 도시재생사업 등 세 분야의 통합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6명을 채용해 현장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주민과 행정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주민과 행정기관 간 협력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민관협치(거버넌스)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한다.   개소식 이후, 주민 주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유선종 사회적경제과장은 “이 센터는 지역 경제의 내부 동력을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공유 거점이 될 것”이라며 “시는 지원은 하지만 간섭은 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팔길이 원칙은 공공지원 정책에서 하나를 준거하는 기준으로서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뜻   한편, 아산시에는 주민 참여 마을만들기 14개 마을, 마을기업 9개, 사회적기업 27개, 협동조합 41개, 도시재생 활성화지구 2곳이 운영 중이다.
    2015.09.23 수요일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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