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최초의 아산시 노동상담소,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아
- 2011년 12월 설치 이후 현재까지 3,027건 상담에 3,434백만원 해결 -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도 대행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직영 설치된 아산시 노동상담소(소장 이원복)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해결과 근무여건 개선 등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보이며 올 상반기에만 882백만원 가량의 체당금 및 배당금 등의 금액을 해결하는 등 지역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 아산시는 지난 2011년 12월 전국 지자체에서는 최초로 노동상담소를 직영 설치․운영하고 있다. 상담소에는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노동 법률 상담과 노동 관계 법률 교육, 노사 컨설팅, 찾아가는 노동상담소,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청소년 알바 교육), 아산시 직․간접 고용 인력 노무 관리 교육,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은 단순한 상담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해결로 이어져 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안겨주는 임금 체불 부문에서 2012년 118백만원, 2013년 1,473백만원, 2014년 961백만원, 2015년 상반기 882백만원의 체당금 및 배당금 등의 금액을 해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노동상담소 상담내역을 분석한 결과 아산 지역 노동자들이 근로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걱정은 임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총 1,640건의 상담 건수 가운데 55%인 903건이 임금과 관련됐으며 이중 임금체불 상담이 472건, 퇴직금 203건, 실업급여 101건, 체당금 66건, 최저임금 61건 순의 수치를 보였다. * 동일 상담자가 여러 내역을 상담할 수 있어 상담건수보다 상담내역이 더 크게 나타남 상담소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절차에 부담을 느끼는 근로자들을 대신해 법적 절차에 대한 대행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동상담소의 상담건수는 지난 2012년 621건(363건, 190건, 68건)을 시작으로 2013년 843건(472건, 318건, 53건), 2014년 1,047건(586건, 431건, 30건), 2015년 상반기 516건(296건, 210건, 10건)의 상담을 실시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괄호 안의 상담 건수는 방문상담, 전화상담, 찾아가는 상담 순 이원복 소장은 “지역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해오고 있는 가운데 매년 그 상담 건수가 늘고 있다”며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체납차량 꼼짝마
- 아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번호판 영치는 아산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34%(80억)을 차지하고 있고 그 수치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안정화를 위해 실시된다. 주요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를 전액 납부해야 반환되며, 영치 이후에도 계속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으면 차량인도 명령 후 공매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임창주 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세를 조속히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시 재정이 확충되고 건전한 지역사회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 없이 그대로 운행하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추석맞이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 판매
온양온천시장 상인회는 추석을 맞아 이달 10일부터 총 1억원에 한해 「아산사랑상품권」 15% 할인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입은 아산시청 별관에 있는 NH농협은행아산시청출장소에서만 가능하며 개인의 구입 한도는 1인당 월 300,000원, 법인의 구입 한도는 법인당 월 2,000,000원이다. 상품권 구입 시 개인은 성인만 구입 가능하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법인의 경우 방문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기타 추가서류는 NH농협은행아산시청출장소에서 작성하거나 아산시청 홈페이지 ‘민원-민원편람서식-일자리,경제’에서 ‘아산사랑상품권 구입 서식 및 안내’ 한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한다. 구입한 상품권은 온양온천시장과 둔포전통시장, 배방상점가에서 사용 가능하며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현금영수증도 가능하다. 온양온천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아산사랑상품권」 할인 구매하면 가정경제와 지역경제 모두 활성화 될 수 있다”며 전통시장 이용을 당부했다.아산시,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실시
-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달 간 아산시는 201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이달 2일부터 30일까지 약 한 달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5,181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내 시청홈페이지(http://www.asan.go.kr) 또는 시 토지관리과와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지가를 열람하고 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내달 20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등록세 등)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해관계인들은 열람기간 내 본인 소유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에 대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의견이나 궁금한 내용을 상담요청하면, 담당지역 전문 감정평가사가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감정평가사 현장상담제’를 의견제출 기간에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2523)으로 문의한다.아산시, 개별공시지가 산정 박차...신규·지목병경 등 5천181필지
- 7월 1일 기준... 오는 10월 30일까지 최종 결정·공시 예정 아산시는 오는 10월30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신규등록, 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이 이루어진 토지 5,181필지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해 실시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달 각종 공부 및 최신 위성사진 등을 이용해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했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2월 결정·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 아산시는 오는 8월 19일부터 9월1일까지 산정가격에 대한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치고, 10월중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접수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10월 30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보상이나 재산가액, 은행담보 가액이 아니며 과세목적에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산시에서 창작된 경제·환경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